CA 주 세금이 미국에서도 최고 수준인 가운데 올해(2023년)부터 LA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급 주택 판매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맨션세’가 더 많은 부자들 탈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수 성향 방송 FOX News가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LA는 올해 4월1일부터 ‘맨션세’를 시행하고 있어 500만달러 이상 판매 주택에는 4% 세금이 추가로 부가되고 1,000만달러 이상 가격 판매에는 추가 세금이 5.5%로 더 높아진다.

FOX News는 CA 주 외에 6개주들이 ‘맨션세’를 도입했는데 모두 민주당이 강세인 ‘Blue State’이라고 지적하고 그래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Red State’로 이주하는 부자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보수적 방송 FOX News가 CA 주의 부유세를 부의 재분배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FOX News는 CA 주가 미국에서 가장 세금이 높은 주임에도 680억달러라는 엄청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CA 주가 이런 상당한 액수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초상위 1% 부자들에게 세금을 추가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FOX News는 최근 부자들이 CA 주를 떠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며 고소득자들에게 연방세 37%, 주세 13.3% 등의 높은 세금에 메디케어, 사회보장 등 추가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CA 주에 거주하는 부자들과 고소득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으로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 기여하는 정도가 대단하다고 FOX News는 보도했다.

특히 LA에 거주하는 부자들은 이른바 ‘맨션세’ 때문에 CA 주 다른 도시들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LA에서 올해(2023년)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맨션세’에 따르면 500만달러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Seller가 4%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1,000만달러 이상이면 Seller의 추가 세금 부담 비율이 5.5%로 높아진다.

즉 LA에서 1,000만달러 집을 판매하면 추가 세금으로 55만달러를 지불해야하는데 1,000만달러 이상 집이 거래되면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6%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니까 LA에서 1,000만달러 집을 팔면 11.5%를 수수료와 추가 세금으로 내야한다.

FOX News는 이같은 과도한 세금 부과 정책이 부유층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주택이나 건물 가치를 하락시켜서 거래를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FOX News는 CA 주의 최상위 1% 부자들에 대한 ‘부유세’ 전략이 앞으로 다른 Blue State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고 언급했다.

이미 코네티컷 주, 워싱턴 DC, 하와이 주, NJ 주, NY주, 버몬트 주, 워싱턴 주 등 7개 지역에서 세율에 차이가 있지만 CA 주처럼 ‘맨션세’를 부과하고 있다.

FOX News는 평균보다 높은 가격의 주택이나 건물을 보유한 사람들의 부를 이같은 판매하는 액수에 의해 추가 세금을 매겨서 재분배하는 것이   매력적인 방법이라고 다른 주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CA 주에 거주하던 최상위 1%에 해당하는 부자들이 텍사스와 같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Red State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것인데 CA 주는 부자들 탈출을 보면서도 정책을 변경하려고 하기 보다는 다른 주들이 자신들의 방법을 따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며 FOX News는 추가 세금을 피할 수있도록 재산을 분리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