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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비자 박탈 추방 본격화 되나 ‘한인 109만명 5대 주의보’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3.11.2025 04:11 PM 수정 03.11.2025 05:43 PM 조회 33,779
합법비자나 영주권자 박탈과 추방 위험 높아져
한인 비자 65만, 영주권자 44만 등 109만명 주의해야
Photo Credit: Green card
트럼프 공화당 시대에선 합법 비자 체류자들은 물론 영주권자까지 자칫하면 비자나 그린카드를 박탈당하고 추방되는 위험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비자소지자와 영주권자등 109만명에게는 한국 등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하거나 반미 행위에 휩쓸리는 경우, 1년이상 실형에 처하는 범죄에 연루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포착되는 경우 등을 극히 유의하라는 5대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 시대에는 불법체류자들 뿐만 아니라 합법 체류자, 영주권자까지 극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일이 아니라고 방심했다가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합법 비자 또는 영주권까지 취소돼 추방당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이민옹호 단체들에선 5대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첫째 한인 유학생들과 대학생들은 반미 행위로 간주되는 사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이비 리그의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컬럼비아 대학원생이 영주권을 취소당하 고 추방위기에 빠진 것을 시작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가 단속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하마스와 이슬람 국가 등과 같이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곳을 옹호하는 시위에 단순 가담만 하더라고 테러용의자로 분류돼 유학생 비자는 물론 영주권까지 박탈당하고 추방당할 수 있다

둘째 한국 등 해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오다가 입국심사를 맡고 있는 CBP 에게 그린카드를 빼앗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6개월만 넘어도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한 것 아니냐며 그린카드 박탈 경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년짜리 리엔트리 퍼밋을 받고 장기 해외 체류를 하면 재입국시 무사통과될 수도 있으나 보장은 안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미국입국장에서 CBP 관리가 제시하는 I-407 폼에 아무 생각없이 서명하면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반납하겠다는 뜻이어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어떠한 서류에도 변호인이 올때까진 사인하지 말라고 권고되고 있다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는 세금 문제나 역이민을 하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무심코 이 I-407 양식에 서명하면 자신의 뜻과는 달리 그린카드를 반납하는 셈이 된다

넷째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사기 결혼과 같은 사기행위, 가짜 경력증명서 등 허위서류 를 제출해 승인받은 것으로 추후에 드러날 경우 미국정부는 비자나 영주권을 취소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각종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해 365일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영주권자 도 추방된다

트럼프 1호 법률에 따라 매장에서 100달러 이상 가는 물건을 슬쩍하는 숍리프팅까지 구금당하고 다른 이민법 위반 혐의까지 부과해 가중처벌하게 되면 365일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 위험이 높아진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음주운전 인사사고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연루됐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반드시 364일 이하의 형량을 받아 내야 한다.

한국정부 통계에 따르면 261만 미국거주 한인들 가운데 비자와 영주권 박탈과 추방위험을 겪을 수 있는 합법 비자 소지자들은 65만명, 영주권자들은 44만명 등 109만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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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spi 6일 전
    그냥 평범하게 법 준수 잘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던거 하면서 살고 경찰에 건수 잡힐 일 안하고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괜히 허튼짓해서 박탈당하고 사회분위기 흐리지말고 깨끗하고 떳떳하게 사세요. 여긴 한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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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ffey 6일 전
    뭐지? 원래 그러는데 왜 라디오 코리아는 분란 일으키고 불안감 조장 하고 혐오하는 이런 거짓 뉴스들을 써 갈기는 겁니까? 갑질하지 말아요 당신들에게 돌아 갑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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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cote 5일 전 수정됨
    "전..라..도" 라는 단어만써도, 금지단어라고 못쓰게 막는, 라디오 코리아 왜 그러지요? 미국땅에서 전..라..도 라는 단어에,,뭔 문제가 있는건가요? 비하하는것도 아닌데, 왜 못쓰나요 진짜 몰라서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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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재명 5일 전
    전라 도라는 말 못쓰게 막아놨더군요. 공산주의자 욕하면 아이디 정지도 시키더라구요. 중국정치인민무력부에 얼마나 받아 쳐먹었는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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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재명 6일 전
    반미활동하면 미국에 살 자격이 없는거지 뭘 당연한 이야기 가지고.. 그런데 인권타령 하며 친중 친북성향 드러내는 애들보면 이권은 다챙기고 욕한다? 이건 뭐 사람이라 볼 수 없는 박테리아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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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어표현 6일 전
    미국식 계엄이네.. 뉴 파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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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재명 5일 전 수정됨
    중국인인가? 중국은 시위하면 중간에 공안와서 싹잡아가던데? 그리고 시체로 발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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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재명 5일 전
    세금 잘 내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일도 안하면서 시에서 돈 따박따박 받으면서 미국욕하는 인간들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거죠. 중국가서 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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