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영주권자 컬럼비아 여대생으로서 트럼프 행정부를 제소한 정윤서 양이 연방지법으로부터 이민당국의 일시 구금 금지 명령을 명령을 받아내 마라톤 법적투쟁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맨하튼 연방지방법원은 연방정부가 영주권자인 정윤서 양을 구금해야 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민당국은 정양을 구금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아이비 리그인 컬럼비아 대학 3학년생인 한인 영주권자 여대생이 대학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추방될 위기에 빠지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구금을 모면하는 첫 승리를 거뒀다

맨하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나오미 라이스 부추월드 판사는 25일 “연방정부는 영주권 자인 정윤서 양을 구금해야 하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민당국은 정양을 구금할 수 없다고 일시 구금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윤서 양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체포와 구금, 영주권 박탈과 추방이라는 4단계에서 첫단계인 구금은 피하고 법적 투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정윤서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정의롭고 공정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ICE는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정윤서 양을 구금할 수 없다는 일시적인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행정부는 충격적인 과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정윤서 양은 피해자일 뿐 이라고 주장하고 영주권박탈과 추방 위험에서 완전 벗어날 때 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루전날 한인 영주권자 컬럼비아 대학 3학년인 정윤서 양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가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체포하고 영주권을 박탈한 다음 추방 시키려 절차를 밟고 있다며 뉴욕 맨하튼 연방지법에 이를 중지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21세인 정윤서 양은 7세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수석졸업하고 대표연설까지 한후 아이비리그인 컬럼비아 대학에 진학해 현재 3학년을 3.99의 최우등 평점으로 마쳤다

정윤서 양은 지난 5일 컬럼비아 대학 등 대학가에서 벌어진 반전시위, 친 팔레스타인 반 유태계 시위에서 학교 건물 앞에 앉아 있다가 뉴욕시 경찰에 의해 출두명령을 받았다

뉴욕시 경찰은 정윤서 양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정윤서 양의 정보를 입수한 이민단속국이 정양의 대학기숙사, 부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ICE 이민세관집행국은 이때에 정양 변호인들에게 정윤서 양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아 영주권취소 와 추방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정윤서 양 변호인들은 정양의 소재지를 언급하지 않은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법원이 정양의 체포와 구금, 영주권 취소와 추방을 막아달라고 긴급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게 분명해 치열한 법적 투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윤서 양 사례를 비롯해 현재 대학가의 표현의 자유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단속 조치가 정면 충돌하고 있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