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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상원 BBB 법안, 하원안 대폭 손질 ‘메디케이드 더 깎고 감세혜택은 늘려’

한면택 입력 06.24.2025 02:50 PM 조회 3,509
메디케이드 취업 의무화 강화로 예산 더 삭감
시니어 보너스 6천달러, CTC 2200달러로 영구 인상
공화당 상원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일명 BBB 안에서 공화당 하원이 통과시킨 내용을 대폭 손질해 내부 맞대결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공화당 상원이 발표한 BBB 법안의 상원안은 메디케이드를 더 많이 삭감하는 대신 클린 에너지에 대한 감세혜택을 2년간 더시행하고 시니어 보너스를 4천달러에서 6천달러로 올리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이 한표차로 가결했던 트럼프 감세연장과 예산삭감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일명 BBB 법안이 예고대로 공화당 상원에서 대폭 손질되고 있어 내부 격론을 거치게 됐다

공화당 상원이 발표한 BBB 법안의 상원안은 공화당 하원안과 대부분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나 쟁점 사안들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공화당 상원은 예상을 깨고 80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공화당 하원 보다 더 많이 삭감하려 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안에선 메디케이드 수혜자들 중에 18세에서 64세 사이는 움직일수 있는 신체를 가진 경우 매달 80시간 취업하거나 자원봉사를 해야 메디케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하원안 보다 더 까다로워 진 것은 14세이상 자녀를 두고 있는 성인들도 양육을 위한 면제가 안되고 취업 또는 자원 봉사를 하도록 의무화 시키려 하고 있다

미 의회 예산국 CBO에 따르면 취업 의무화 규정만 시행해도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10년간 520만명 이나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상원안으로 확정될 경우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하원에 이어 상원안 중에 어떤 것이 선택 되더라도 메디케이드와 ACA 오바마 케어의 정부혜택이 급감해 10년간 무보험자들이 1100만명 내지 1600만명이나 급증할 것으로 CBO는 경고하고 있다

둘째 사회보장 연금에 대한 노택스를 제외하는 대신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1인당 스탠다드 디덕션을 추가 제공하는 SD 시니어 보너스 금액을 하원안에선 4000달러 였으나 상원안에선 6000달러로 올리겠 다고 제시했다

공화당 상원안에서도 팁소득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는 포함됐다

셋째 클린 에너지 세제 혜택을 단계별로 폐지하는데 있어서 공화당 상원안이 하원안보다 더 느리게 시행 하려 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안에서는 태양열과 풍력 등에 대한 택스 크레딧을 2년간 더 연장하되 2026년 공사분은 60%, 2027년 공사분은 20%의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2028년부터는 없애기로 했다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씩의 택스 리베이트와 가구당 1만 2000달러까지의 에너지 효율 세제혜택은 올연말로 사실상 종료된다

넷째 부양자녀에 대한 세제혜택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현재 2000달러에서 인상하는데 공화당 하원이 2500달러로 4년간 인상키로 한 반면 공화당 상원은 2200달러로 영구 인상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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