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일리노이주에 이어 뉴욕주를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성역, 피난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주정부들과 로컬 정부들에 대해 연쇄 소송을 제기하고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법적 투쟁을 벌일 것임을 경고했다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성역, 피난처 정책을 채택 하고 있는 주정부, 로컬 정부들과의 법적 투쟁에 본격 나서고 있다

연방 사법당국의 총수로 취임한 팸 본디 연방법무장관은 12일 뉴욕주를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을 방해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팸 본디 연방법무부 장관은 “뉴욕주는 미국시민들 보다 불법체류자들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했다” 면서 “이는 오늘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제소이유를 밝혔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연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음 타겟이 될 것”이라며 성역 피난처 정책을 채택한 주정부와 로컬 정부들에 대한 연쇄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협력하지 않는 이른바 성역, 피난처정책을 취하고 있는 주정부, 로컬 정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주 첫 타겟으로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시, 쿡 카운티를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두번째로 뉴욕주를 조준한 것이다

연방법무부는 이번 뉴욕주 주도인 알바니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솟장에서 뉴욕주의 캐시 호컬 주지사, 레티시아 제임스 주법무장관, DMV 차량운전국을 상대로 연방법 위반, 위헌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법률은 연방이민당국이 지역당국에게 불법체류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협조하는 대신에 오히려 불체자들에게 이를 통보해줘 연방 작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연방법무부는 솟장에서 주장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시를 함께 제소한 것과는 달리 뉴욕주의 최대 도시인 뉴욕시와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이번 소송에서 제외해 주목을 끌었다

더욱이 톰 호만 국경총수가 13일 뉴욕시 에릭 애담스 시장을 만나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밝혀 완전 우군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에릭 애담스 뉴욕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무부가 전날 자신에 대한 연방형사기소를 전면 취소하자 불법체류자 체포추방 작전에 적극 협력할 의사를 재확인하는 모습였다

다만 뉴욕시도 성역피난처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지금 당장 레드 스테이트들과 같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에 동참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톰 호만 국경총수 겸 추방사령관은 외국인 형사범좌자, 갱단, 마약 카르텔 등 극히 위험인물들을 체포하는 작전을 연방에서 벌일 때 뉴욕시 경찰이 외곽에서 측면 엄호해 주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