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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의장, 바이든 국정연설 앞두고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균형예산 강조

김신우 기자 입력 02.07.2023 02:10 PM 조회 2,522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7일) 저녁 국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자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문을 찢지 않겠다면서 부채한도 상향의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재차 요구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많은 사람이 내게 오늘 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문을 찢을 계획인지 묻는다'면서 올린 영상에서 "나는 연설문을 찢는, 연극 같은 행동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나는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나는 이 나라가 강하고, 경제적으로 건전하며, 에너지 자립적이고 안전하며, 책임감을 갖게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이 말한 '연설문 찢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국정연설 당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사례를 가리킨 것이다. 

민주당 지도자로 트럼프 정부 때 '반 트럼프' 선봉에 섰던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지난 2020년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마친 직후 의장석에서 연설문을 찢는 '퍼포먼스'를 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위해 연단에 오를 때 악수를 하려고 자신이 내민 손을 거부하자 응수한 것이다.

친 트럼프 인사인 매카시 하원의장도 2021년 테네시주 행사에서 하원 탈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펠로시가 나에게 의사봉을 건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한다"며 "이것으로 그녀를 때리지 않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등 펠로시 전 의장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평가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전날 오후에는 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채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지출 감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낭비되는 지출을 없애고 균형예산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책임있는 부채 한도 상향은 협상을 시작하는 적합한 지점일뿐만 아니라 유일한 지점"라면서 "우리는 이제 '부채는 문제가 된다'는 기본적 사실을 보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 한도는 국정운영의 경로를 바꾸기 위해 의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기회 중 하나"라면서 지속적인 협상, 공통점 찾기, 균형 예산으로 이동 등 3가지를 3대 협상 원칙으로 제시했다.

매카시 의장은 이 자리에서 노년층 등을 위한 사회보장비 및 메디케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계획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증세 없이 사회보장비, 메디케어 등을 삭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내 균형 예산 달성을 추진할 경우 다른 예산에서 각 85%가량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 초당파 비영리 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 추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매카시 의장이 전날 및 이날 잇따라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한 지출 삭감 및 균형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한 기선 제압 효과를 노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을 향해 전제조건이 없이 부채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국정연설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는 재정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세금 인상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지난 1일 부채한도 협상을 위해 처음 회동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재무부는 부채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특별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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