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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사용 영주권번호 가족 26만개, 취업 22만개 재사용 추진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0.29.2021 02:15 PM 수정 10.29.2021 02:53 PM 조회 11,977
바이든 기본합의에 미사용 영주권번호 재사용안 포함
하원안 채택시 50만개 재사용-가족 26만, 취업 22만개
바이든 민주당이 1조 8500억달러 규모의 기본합의에서 이민적체를 제거하기 위해 근 30년간 사용 하지 못한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가족이민 26만개, 취업이민 22만개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최종 시행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미사용 영주권 번호의 25%인 50만개만 재사용해도 이민적체서류 가족이민 376만건과 취업이민 21만 건 등 400만건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이 서류미비자 구제에 밀려 있던 합법이민 신청자들의 기다림 고통을 덜어주려 이민적체 제거를 본격 시도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내 의견을 결집해 기본합의안으로 발표한 1조 8500억달러 규모의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는 1000억달러의 이민개혁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합법이민자들의 기다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해 이민적체를 제거하 겠다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바이든 민주당이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하려 할 경우 이 제도가 도입된 1992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영주권 번호의 일부를 법률로 리캡쳐해서 연간 쿼터를 넘겨 그만큼 그린카드 를 더 많이 발급하게 된다

1992년부터 2021년까지 늑장 이민행정 등으로 연간쿼터 만큼 그린카드를 발급하지 못해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는 가족이민 56만개, 취업이민 58만개 등 220만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하원이 9월에 가결했던 미사용 영주권 번호 재사용안은 그중에서 25%인 50만개를 재사용해 가족이민 26만개, 취업이민 22만 5000개의 그린카드를 더 발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이 최종안에서 하원안을 채택할 경우 가족이민 영주권 대기자들에게 연간쿼터와는 별도로 26만개의 그린카드를 더 발급해 주고 취업이민에서는 22만개를 추가 제공하게 된다는 뜻이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현재 이민적체는 가족이민 376만, 취업이민 21만 등 400만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따라 취업이민은 한번에 적체를 제거할 수 있고 가족이민은 한꺼번에 적체를 없앨 수는 없어도 획기 적으로 대기기간을 줄이고 더 빨리 더 많이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바이든 민주당은 드리머들을 포함한 수백만 서류미비자들에 영주권, 시민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임시 거주허가인 패롤(Parole)이라는 보호신분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나 상원입법고문의 판정을 먼저 받아야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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