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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민주당 ‘4차 현금지원 새 자동지급 방식’ 고려중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5.10.2021 04:35 AM 수정 05.10.2021 09:05 AM 조회 16,335
자동안정화조치안 백악관과 상원재무부에 브리핑 긍정반응
빈곤율, 실업률에 따라 자동 현금지급, 분기별 지급대상 축소가능
바이든 민주당이 4차 현금지원 방식으로 경제상황과 연계해 자동으로 현금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집중 고려하고 있어 채택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방안이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서 채택되면 빈곤율과 실업률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최소 1000달러이상 을 자동 지급하고 대략 분기별로 지급대상을 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민 서민생활고가 여전히 심각해 4차 현금지원이 절실하다는 압박에 바이든 민주당이 구체적인 지급 방식으로 경제상황과 연계해 자동으로 지급하고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s)를 중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재무위원회는 이 자동안정화장치를 제안한 싱크탱크 경제 안전 프로젝트로 부터 브리핑을 듣고 본격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행정부와 의회에 브리핑했던 애덤 루빈 국장은 밝혔다

루빈 국장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상원이 이방안이 매우 스마트한 정책이고 정치적으로도 좋다 는 반응를 보였다”며 “바이든 인프라 플랜의 최종안에 포함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자동안정화장치안은 빈곤율과 실업률 등 경제상황과 연계해 이 지표들이 급등하면 1차~3차때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자동으로 현금지원 부양체크가 발급돼 제공된다

역으로 빈곤율과 실업률이 하락하면 지급대상을 저소득층과 서민 근로계층으로 좁혀 현금지원금을 지급 하게 된다

자동지급횟수가 중요한데 미국민들이 3차 현금지원금을 받고 두세달 버틸 것으로 답한 조사결과를 감안 해 매달 보다는 분기별 현금지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기별로 빈곤율과 실업률을 점검해 회복됐을 경우 연소득 개인 4만이나 5만달러, 부부 8만이나 10만 달러 이하로 낮추는 등 지급대상을 축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믹 시큐리티 프로젝트의 애담 루빈 국장은 “현금지원액은 최소 1000달러이상으로 해야 하며 1차 때의 1200달러 또는 2차와 3차를 합한 2000달러로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루빈 국장은 출발 금액보다 횟수, 간격에 더 촛점을 맞춰야 하는데 매달 연속 지급이 힘들 경우 두세달에 한번씩 정기로 지급하며 지급대상과 지원액만 경제상황에 따라 조절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 상원에서 막후 조율을 주도하고 있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이 매달 2000달러씩의 연속지원을 앞장서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자동안정화 장치를 대안으로 채택해 6월부터 8월사이에 확정할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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