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에 공화당후보로 지명을 받기 위하여 여러 명의 정치인들이 입후보로 나섰지만 이 원고를 쓰고 있는 현재 4 명만 남았습니다. 남은 4 명 중의 한 사람이 밋트 롬니 후보입니다. 그는 자수성가하여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최근에 그가 경쟁후보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2010년과 2011년의 납세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납세보고서는 총 300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이지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2010년에 그는 2,160만 달러 ($21.6M)의 소득에 13.9%를 연방세금으로 납부했고 2011년에는 2,090만 달러 ($20.9M)의 소득에 15.4%를 연방세금으로 납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롬니씨의 경쟁자들과 일부유권자들은 그와 같은 거부가 일반인들이 경상소득 (Ordinary Income)에 대해 납부하는 최고 35%의 세율보다 적다고 하면서 롬니씨를 비난했습니다.
롬니씨나 워렌 버펫 (Warren Buffett)씨가 전반적으로 15%나 18% 정도의 세율로 납세를 한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펫씨는 자기의 비서가 자기보다 높은 세율로 납세를 한다고 공언했었는데 그의 비서는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연설에 영부인과 함께 앉도록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버펫씨의 비서는 급료소득이었으니까 경상수입세율표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했을 것입니다. 그런 수입의 세율은 자본소득보다 높습니다. 거부들이 벌어 들인 소득은 거의 전부 아니면 대부분이 투자소득입니다. 롬니씨도 자기의 소득은 전부가 투자 소득이라고 천명했었습니다. 그러면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에 왜 15%라는 낮은 세울이 적용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투자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이자나 배당금으로 받는 소득은 경상 소득입니다. 그런 수입에 관해서는 경상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투자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생기는 소득만이 지본소득입니다. 주식을 싸게 사서 높은 가격으로 팔아 생기는 소득이나 또는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팔았다가 주식가격이 내려가서 얻는 소위 숏거래 (Short Transaction)로 생기는 소득도 자본소득입니다.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도 임대료는 경상수입이지만 부동산의 가격변동으러 얻어지는 소득은 자본소득입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주지하다시피 주택을 구입해서 2년 이상 거주한 다음에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얻게 되는 소득도 자본 소득인데 부부일 경우에는 50만 달러, 독신일 경우에는 25만 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그런 세율의 혜택 때문에 2007년의 경제불황이 오기 전까지 주택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입니다.
자본소득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또 다른 이유는 자본 소득자체가 이중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즉 투자하는 사람이 무슨 자금으로 투자를 합니까? 자금이 절도로 얻은 자금이나 나무에서 떨어진 돈이 아닐 진대 투자하는 자금은 투자가가 임금이나 코밋숀등으로 벌어서 이미 적절한 세금을 낸 자금입니다. 만일 세금납세후에 남은 자금을 자금 소유주가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하고만 있으면 그들은 은행에서 주는 2% 미만의 이자에 대한 세금만 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롬니씨 같은 사람이 얼마의 투자액에서 2,000만 달러의 연수입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 투자 액수가 $150,000,000 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돈을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하였다면 그는 2%의 이자로 300만 달러의 소득을 얻게 될 것이고 경상소득의 최고 세율인 35%를 적용한다하더라도 105만 달러만 세금으로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 2,000 만 달러를 투자수입으로 벌게되면 15%의 세금으로 300만 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정부는 자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위의 예에서 설명했듯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195만 달러의 세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자본소득세는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투자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보너스 세금인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고 밀튼 프리드만 (Milton Friedman) 박사는 자본소득세를 철폐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본소득을 폐지하면 투자를 촉진하게 되고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생기며 납세자의 수도 늘고 납세액도 늘기 때문에 국가의 세입이 증가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사실 현재 자본소득세를 올리려는 움직임과 그런 세금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팽배하고 있고 또 투자가들의 입김도 세기 때문에 자본 소득의 세율은 올리기도 내리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