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민주당이 합의가능한 이민정책으로 드림법안과 외국인 범죄자 추방, 국경통제 강화를 꼽고 있어 새해 초 입법에 성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트럼프 새 대통령 취임 직후에 국경강화 예산 대폭 증액과 드리머 구제조치를 담은 초당적인 법안을 1월말이나 2월초에 확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고장난 이민시스템을 고치는데 공화, 민주 양당이 상반된 해법을 제시해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의 서열 2위인 딕 더빈 원내총무가 크게 세가지 공통분모를 내걸고 입법에 협력할 것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첫째 어린시절 부모따라 미국에 와 체류신분 없이 살아온 청년들인 드리머들에 대해선 미국에 계속 머물게 하고 워크퍼밋과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드림법안에 공감대 가 형성되고 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드리머들은 어린시절 미국에 와 자라났으며 상당수는 취업과 창업, 사업 등으로 매우 성공했다”며 “나는 그들이 미국에 계속 머물며 취업하고 합법신분도 얻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는데 민주당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림법안의 저자인 딕 더빈 상원의원은 “트럼프 당선인도 드리머들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며 드리머들에게 워크퍼밋과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드림법안을 성사시키는데 대통령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추진됐던 드림법안은 미국도착시 연령을 16세이전에서 17세 또는 18세로 올려 200만명 안팎에게 자격을 주고 심사와 신원조회를 거쳐  조건부 영주권에서 8년내지 10년을 경과하면 정식영주권, 5년후엔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다

둘째 트럼프 공화당은 국경봉쇄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경 통제강화에 동의하고 국경강화 예산으로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찬성할 것으로시사하고 있다

지난해 초당적인 국경법안에서는 200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최소 2~3배 대폭 늘린 국경강화 예산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트럼프 공화당은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은 특히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는 ICE 등을 대폭 증강하는 국경강화법안을 과반지지로 통과시킬 수 있는 첫번째 예산 조정법안으로 1월말이나 2월초 확정한다는 입법 일정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국경통제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예산도 획기적으로 투입하는데 동의하면서도 드리머 구제조치도 병행하는 빅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1100만 내지 2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이민자들을 한꺼번에 모두 추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살인과 강도, 성폭행, 폭력, 갱단과 마약사범 등 외국인 범죄자들 부터 추방한다는 데에는 트럼프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민자 보호를 천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 10여명도 외국인 범죄자 추적체포와 추방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추방작전에선 최우선적으로 유죄평결을 받았으나 구금돼 있지  않은 살인 1만 5000명, 성폭행 2만명, 강절도 6만명, 폭행 10만 5000 명, 갱단, 마약조직  등 외국인 범죄자 30만명부터 대대적인 추적과 체포추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