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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미국에 IRA 우려 제기…마크롱 방미 때 계속 논의키로(종합)

연합뉴스 입력 11.29.2022 09:23 AM 조회 322
재정경제부 장관 "미국 IRA 보조금 맞서 유럽 이익 지켜야"
공동 기자회견 하는 프랑스-독일 경제부 장관들 (파리 EPA=연합뉴스) 브뤼노 르메르(오른쪽)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과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프랑스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2 



 프랑스와 미국 정부가 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양국 간 갈등 현안으로 부상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28일(현지시간)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을 화상으로 만나 주요 무역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IRA 특정 조항에 대한 프랑스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IRA에 대한 공감대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양측은 르메르 장관의 내주 미국 방문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르메르 장관은 12월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첫 미국 국빈 방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IRA가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EU 국가 등에서 만든 제품을 차별하고 기업들의 EU 내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르메르 장관은 전날 프랑스3 TV 인터뷰에서 IRA에 따른 관세와 수입 제한에 대한 일부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 협상하겠지만 유럽이 IRA에 맞서 유럽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종류의 세계화가 유럽 앞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미국이 각각 자국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유럽도 이제는 유럽산 제품을 사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르메르 장관은 정부가 과거에 컨설팅 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부처마다 컨설팅 업체 이용을 15%씩 줄이라고 지시한 상태라면서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의 컨설팅 업체 이용이 34% 감소했다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 검찰은 미국 컨설팅 업체 맥킨지 등을 2017년과 2022년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프랑스 상원은 앞서 지난 3월 정부가 컨설팅 업체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맥킨지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상원은 마크롱 정부가 2021년에만 맥킨지 등 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금액이 8억9천330만 유로(약 1조2천억원)로 2018년(3억7천910만 유로)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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