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행안부, '경찰국' 신설 공식화‥경찰청장은 '사의 표명'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6.27.2022 04:40 AM 조회 1,702
<앵커>행정안전부에 경찰을 통제하는 조직을 만들라는 권고안이 나온 지 엿새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 달까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설치하고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리포트>이상민 장관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권 강화를 '잘못된 관행을 깨부수는 것'이라 규정했습니다.그동안 청와대가 경찰청과 이른바 '직거래'해온 악습을 고치겠단 겁니다.현 정부가 대통령 산하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만큼, 경찰을 견제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폐지하고 외청으로 경찰청을 설치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의 경찰담당 조직이 부활하게 됐습니다.

이 장관은 또 경찰청을 지휘할 규칙을 새로 만들고, 경찰 인사절차도 투명화하겠다며 역시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침해된다는 지적에도 '견제 필요성'을 들어 반문하면서, 행안부 장관에겐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최근 불거진 '경찰청장 후보 면접' 논란도 행안부 장관의 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경찰 반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창룡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김 청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행안부 방안은 중립성과 민주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여러 차례의 우려 표명에도 행안부가 경찰 통제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자 임기를 26일 남기고 물러난 겁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경찰국 설치는 유신정권으로의 회귀를 선택한 것"이라며 독립선언문까지 발표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다음달 15일 전까지 관련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