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한 총기규제 정책을 실시하려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연방대법원이 총기 휴대 자유 관련한 소송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지만 연방대법원이 심의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총기 규제 반대 목소리에 상당한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아마존 주가가 별다른 호재도 없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월가의 일부 주식 분석가들이 주식 분할 가능성을 언급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내일(4월29일) 장 마감 이후에 아마존의 올 1분기 실적이 공개되는데 이 때 주식 분할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은 이런 소식들에 대해 알아본다. 

1.먼저 총기규제 관련한 소식인데 연방대법원이 총기규제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죠?

*연방대법원, 공공장소 총기 휴대 허용 여부 관련 소송을 심리할 예정 

*조 바이든 행정부, 최근 계속된 총격사건 속에 강력한 총기규제 드라이브 펴고 있는 상황

*백악관/민주당, 매우 적극적으로 총기규제 강화 추진할 예정

*연방대법원, 총기규제 반대 총기 옹호론자들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기로 한 것

2.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것을 받아준 것인데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NY 주, 주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 금지하는 조치 내려

*NY 주 소총·권총 협회, 이 조치에 반발하며 소송 제기

*연방대법원, 이 소송을 받아들여 다음 회기에 심리하기로 결정

*물론, 연방대법원에서 어떤 결정 내려질지 속단할 수는 없어

*연방대법원 시스템 감안하면 총기 휴대 금지에 이의 제기한 소송 받아준 것 큰 의미

*연방대법원 상고심, 철저한 상고허가제로 운영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항소심 끝나고 원고 또는 피고가 상고한 소송 중 선택해 받아주는 것

*연방대법원, 항소심 끝나는 모든 소송 다 받아주지 않고 극히 일부만 선택적으로 심리 

*항소심 이후 매년 많은 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되지만, 그 중에서 약 100건 안팎만 허가 

*따라서 사건 검토하는 자체가 판례 변경 가능성까지 내포한 것이어서 관심 집중

3.현재 연방대법원 구성이 보수파들이 압도적 우위여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NY주 소총∙권총 협회는 전미총기협회, NRA 계열 단체

*NY 주, 주법에 따라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총기 소지 제한하는 조치 내려

*NY 주 이번 조치가 무기 소유와 휴대 인정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는 주장 속 소송 제기 

*연방 하급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연방대법원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

*지난해(2020년) 10월 극보수 성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연방대법원 합류 

*연방대법원,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보수 다수 우위 구도 확립

*코니 배럿 합류 후 총기 권리 심리하는 첫 심리라는 점에서 관심 집중 4.쟁점은 수정헌법 2조를 어떻게 볼 것이고,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거죠?

*수정헌법 2조, 자유로운 주 정부 안보를 위해 규율을 갖춘 민병대 필요성 인정하는 조항

*그래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 권리가 침해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

*미국 독립전쟁 하던 18세기 시절 헌법 조항을 전혀 수정하거나 개정하지 않아 

*21세기에 18세기 헌법 내용을 적용하려는 측과 제한해야 한다는 측 대립

*연방대법원, 코니 배럿 대법관 전임자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때 명확한 입장

*지난해(2020년) 6월, 총기 휴대 금지 문제에 대한 상고 자체 불허

*심리할 필요도 없는 소송으로 판단

*이제는 소송해서 따져봐야 한다고 입장 변경

*코니 배럿 대법관, 전임자보다 총기 권리 더 폭넓게 인정

*코니 배럿 대법관, 연방항소법원 판사 시절에 이미 소신 드러내 

*중범죄 전과자라고 해서 총기 소지 권리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다수 법관들이 수정헌법 2조를 ‘2류 권리’ 취급한다고 비판

5.그러면,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짐작할 수 있는 판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연방대법원, 지난 2008년 정당방위 위해 개인이 총기 집에 보관할 권리 인정

*2010년에는 미국 전체 모든 주에도 그 권리 적용된다고 범위 확장

*이전까지 무기 소유 보장과 규제에 관해 주 정부 권한 인정

*2008년과 2010년 판결로 판례 바꿔 무기 소지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다만 무기 휴대 장소나 휴대할 수 있는 종류 등에는 제한 가해져 

*연방 법원, 대체로 총기 허가 제한 지지해온 입장이라고 AP 분석 보도

*CA, NY, 델라웨어, 하와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NJ, 로드 아일랜드 등 8개주 

*공공장소에서 무기 소지 권리 제한한 주들 

*나머지 주들, 총기 소유자 외출 때 무기 휴대해도 별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로이터 통신 “이번 소송, 10여년 만에 수정헌법 2조 범위에 대한 가장 중대한 심리”

*현재 연방대법원 보수 대법관들, 수정헌법 2조 권리 되도록 폭넓게 인정하는 견해 동조

*블룸버그 통신, 이번 소송이 연방대법관들에게 엄청난 부담될 것으로 예상

*미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논쟁의 중심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전망

*조 바이든/민주당, 연방대법관 숫자 확장 추진, 이번 심리가 그 계기될 수 있어

*만약, 총기 휴대 인정하는 판결 나오면 그것을 명분으로 대법관 숫자 증원 가능성 높아 6.이번에는 아마존 소식인데 최근 주식분할설 속에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Amazon 주식분할 가능성 제기, 계속 Amazon 주가 올라

*Amazon, 어제(4월27일) 전 거래일 대비 0.25% 오른 3,417.43 달러에 장 마감

*이후 장외거래에서도 Amazon 주가 계속해 오름세 유지

*0.23% 상승한 3,425.33달러에 거래 이뤄져

*Amazon 주가, 지난 3월30일 3,055.29달러 기록한 이후 한달여 간 계속 상승

*어제까지 29일에 걸쳐 상승세 지속하면서 370달러 이상 올라

 7.그런데, 최근 아마존 주식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한 기자의 트윗 내용 때문이었죠?

*지난 26일(월) Amazon 주식분할 가능성에 대해 공개 언급 나와

*메이저 방송사 경제 전문 기자가 트윗으로 전한 내용

*FOX Business의 찰스 가스파리노 기자 

*월가 주식 트레이더들이 Amazon 분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

*특히, 이르면 내일(4월29일) 실적 공개하면서 액면분할 발표할 수 있다고 구체적 시기 거론

*Amazon, 내일 장 마감 후 올해(2021년) 1분기 실적 세상에 공개할 예정

8.문제의 폭스 뉴스 기자는 자신의 트윗이 엄청난 화제가 되자 해명하는 트윗도 다시 날렸죠?

*찰스 가스파리노 기자, 자신의 트윗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파악

*자신의 트윗 이후에 Amazon 주가 급등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

*정말 이상하다며 “액면분할 새삼스럽지 않은 일” 주장 

*이미 지난해(2020년) 부터 충분히 추측됐던 예상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

*솔직히 자신은 액면분할 이슈가 주가에 先 반영돼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 

*시장에서는 이번 Amazon 주가 상승에 대해 ‘Gasparino Rally’라는 별명 붙일 정도로 화제

9.주식분할이 될지 안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직 아마존은 아무런 언급도 없죠?

*시장에서는 Amazon 주식 액면분할에 대한 기대감 크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

*정작 Amazon이 이에 대해 언급한 적은 아직 없는 상태

*실제로 주식 액면분할 이뤄질지 속단하기는 어려워 

10.그렇지만 여러가지 현재 돌아가는 정황상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던 이벤트

*메이저 언론사 FOX Business 기자가 언급해주자 축제 분위기

*Amazon, 2000년 이후 액면분할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

*이제는 액면분할 해야 하는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 시기라는 것에 모두 동의

*Amazon, 1998년 6월 2 대 1, 1999년 1월 3 대 1, 1999년 9월 2 대 1 등 3번 분할

11.그러면 만약 분할을 한다면 어느 정도 할지가 관심의 대상일 텐데 구체적으로 분할을 어느 정도로 할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당 가격, 이미 3,400달러를 넘어선 상황

*2대1 분할, 3대1 분할 등으로 하기에는 덩치 너무 커져

*최소 5대1 분할에서 10대1 분할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어 

*투자자들을 흥분하게 하고 있어

*Amazon, 빅 테크 회사들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

*많은 개미투자자들 Amazon 주식 구입 원해

*한주에 3,400달러 넘는 거액이라는 것이 최대 걸림돌

*만약 10대1 분할하면 340달러대 정도면 달려들 개미들 많아

*실제로 2020년 Apple과 Tesla가 나란히 액면분할 실시

*두 종목 모두 액면분할 전후 주가 큰 폭 상승 

*Apple은 4대1 분할, Tesla는 5대1 분할

12.이러다가 아마존이 주식분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서는 Amazon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적 분위기 

*내일 실적 공개 때 액면분할 발표 포함되지 않아도 큰 문제 아니라는 반응

*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매 분기 실적 시즌마다 액면분할이 화두 될 수밖에 없어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액면분할 계속 떡밥 돼 주가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