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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믹 연방실업수당 1910억달러 새나갔다 ‘조사 때마다 불어나’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2.08.2023 01:41 PM 조회 2,562
노동부 감사관실 1910억달러 사취 또는 낭비 1년전보다 300억달러 늘어
하원장악 공화당 ‘최고의 세금도둑’ 팬더믹 긴급지원금 전방위 조사할 것
팬더믹 기간중 제공됐던 연방실업수당 가운데 적어도 1910억달러나 새나갔다는 새로운 추산이 나와  조사때 마다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노동부 감사관실은 1년전에는 1630억달러가 사기 또는 속임수로 새어 나갔다고 추산했으나 이번 에는 근 300억달러 늘어난 1910억달러라고 밝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팬더믹 연방실업수당이 엉터리로 운용돼 미 역사상 최고의 세금도둑으로 기록되고 있다

연방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자 도둑맞은 연방실업수당 피해 규모가 1년만에 근 300억달러 늘어나 앞으로도 조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에서 세입위원회가 8일 개최한 청문회에서 노동부 감사관실은 팬더믹 기간 중에 지급했던 연방실업수당 가운데 최소 1910억달러는 사취 또는 낭비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래리 터너 연방 노동부 감사관은 하원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한 연방실업수당 가운데 상당액이 사기범들에게 사취당했거나 속임수에 잘못 지급됐고 행정상의 에러로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새로 하원세입위원장을 맡은 공화당의 제이슨 스미스 세입위원장은 “연방실업수당은 미역사상 가장 큰 세금도둑”이라며 “공화당은 불을 켜고 면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노동부 감사관실이 새로 추산한 연방실업수당중 새어나간 것으로 보이는 1910억달러는 1년전의 1630억달러에 비해 근 300억달러나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 하원의 광범위한 조사가 시작돼 앞으로 조사때 마다 피해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팬더믹 연방실업수당은 팬더믹 초기 트럼프 시절에는 주당 600달러를 주별 실업수당에 추가해 지급 하고 주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던 임시직, 자영업자 등에게도 지급했다

2020년 말에는 주당 300달러로 반감됐고 2021년 9월 4일자로 종료됐다

통제하기 어려워 신청하면 대부분 나오는 연방실업수당을 신청해 타먹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연방실업수당의 특별지급으로 실업수당이 원래 임금보다 많아져 팬더믹 완화후에도 직장복귀, 일하기를 거부하는 직원들 이 허다해 고용주들이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여기에 사기범을 비롯한 범죄자들이 실직자들의 신분을 도용해 실업수당을 빼돌리기도 했고 일반 주민들은 일터나 취업경력을 속여 연방수당을 타먹기도 했으며 일부는 주지 않아도 되는 주민들 에게 잘못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팬더믹 연방실업수당을 시행하는데 6500억달러나 쏟아 부엇기 때문에 사취당했거나 새나간 피해 규모는 1910억달러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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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sepdy 02.09.2023 05:22:15
    물가가 턱도 없이 올라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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