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제재로 돈줄이 막히자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려 한다고 보고 차단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합동주의보 발표 자료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고 이들 인력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소속 기관에 상납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북한 IT 인력 합동주의보에는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와 신분 위장 수법,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이 담겨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한 IT 인력이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례가 있는지 묻자 "일감 수주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나 시도 시기 및 건수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 IT 인력의 활동 분야에 대해선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며 "북한의 외화벌이와 제재 회피 방법이 지능화하고 발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사전 승인 없이 북한 IT 인력에 일감을 주고 비용을 지불하면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은 물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
현재까지 북한 IT 인력 고용으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북한 IT 인력인지 모르고 일감을 줬더라도 중간에 의심스럽다 인지한 시점부터는 반드시 신고해 조치해야 한다"며 "인지 시점부터 가벌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IT 인력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제고하고, IT 분야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하여 우리 기업의 일감을 수주하려 하는 등 불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경찰(☎112)이나 외교부(☎02-2100-8146) 등에 신고해달라고 정부는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