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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집단소송으로 ‘일부 수정’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0.03.2022 03:08 PM 수정 10.03.2022 06:36 PM 조회 3,549
민간으로 이전된 연방융자 탕감제외, 자동탕감 미선택 기회
공화 우세 6개 주정부, 보수단체 소송제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이 임박한 학자융자금 탕감조치가 공화당 6개 주지역을 비롯해 집단소송을  당하자 일부 시행지침을 수정하는 것으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수정된 연방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연방 학자융자금일지라도 민간으로 넘어간 론은 탕감대상에서 제외되고 주정부 세금 등을 이유로 자동탕감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게 기회를 부여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예상됐던 대로 학자융자금 탕감조치에 대해 집단 소송이 제기되자 모호한 시행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강력히 맞대응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연방교육부는 소송에서 문제될 수 있는 크게 두가지 사항을 명확하게 재규정했다

하나는 연방 학자융자금으로 대출받았다가 민간 회사로 넘어가 있는 경우 이번 탕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연방교육부는 밝혔다

연방교육부는 초반에는 민간회사가 보유하고 있어도 연방정부가 보증한 학자융자금이면 탕감 대상에 포함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이번에 탕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문제가 법적소송에서 민간 융자회사들에게 재정적 피해를 끼칠수 있다는 이유로 패소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학자융자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유자격자들일지라도 여러 사유로 자동탕감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동탕감 미선택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연방교육부는 밝혔다

보수단체인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은 상당수 주정부들이 탕감받는 학자융자금 빚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돼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바이든 탕감조치를 중단시키려는 소송을 냈다

공화당 우세지역인 미주리, 아이오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6개 주정부들은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조치가 대통령 행정권한을 넘어선 남용의 소지가 있는데다가 재정적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미주리 동부 연방지법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연방교육부는 탕감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할 때 자동탕감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교육부는 10월초부터 12월말까지 학자융자금 탕감신청서를 접수받게 될 것으로 밝혀왔으나 구체적인 시작일과 방법은 아직 공표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를 시행하는데 한해에 300억 달러씩 10여년간 모두 379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방교육부는 이 재원의 90%는 연소득 개인 7만 5000달러 이하에게 제공될 것으로 밝혔다

이는 비당파적인 미 의회 예산국(CBO)이나 다른 기관의 추산보다 적은 규모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10년간 4000억달러가 소요되고 연말까지의 상환유예에 200억달러가 들 것으 로 추산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RFB는 4400억달러에서 6000억달러나 들 것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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