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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조사팀 파견

전예지 기자 입력 05.17.2022 09:44 AM 조회 1,496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전쟁 범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 42명으로 구성된 팀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수사관, 법의학 전문가, 지원 인력 등 42명으로 구성된 팀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했다고 밝히고 이는 조사 진척과 우크라이나 당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증인들을 인터뷰하고 증거를 확보, 분석하는 한편 로마 규정상의 범죄에 해당할지도 모르는 군사 공격들과 관련한 증언 수집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처벌할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설립됐다. 

ICC 설립을 위해 채택된 로마 규정은 ICC 재판 회부를 위한 관할권 요건, 처벌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IC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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