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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전망 불투명/전쟁-곡물대란-금리인상/일광절약시간제 영구화

주형석 기자 입력 03.16.2022 08:46 AM 수정 03.16.2022 09:29 AM 조회 5,729
세계 경제가 여러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의 잇딴 등장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러시아가 밀, 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 등의 수출을 금지했는데 국내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서방 국가들 제재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흔히 섬머타임으로 부르는 일광절약시간제, Daylight Saving Time 영구시행안이 연방상원에서 처리돼 이제 연방하원 통과만 남겨놓고 있어 주목된다.   1.세계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네요?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1~2주 안에 종료될 수 있다. 늦어도 5월초까지는 끝날 것” 예측

*하지만,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 전쟁 종료되도 작은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 높아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러시아 수출금지 곡물대란, 미국 금리인상 긴축정책, 중국의 코로나 10 봉쇄정책 등 변수

*세계 경제가 보기드문 ‘불확실성 시대’에 들어섰다는 전문가 진단 나오고 있어

2.우선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죠?

*로이터 통신, 러시아 곡물 관련 중대 조치 발령했다고 보도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 어제(14일) 곡물 수출금지 행정명령 서명

*러시아 농업부와 산업통상부 등에 곡물 수출금지를 명령한 내용

*밀·보리 등 주요 곡물과 설탕 등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

*러시아, 자국 내 공급 우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출 허가제 도입

*사전에 러시아 정부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출 가능, 밀-보리-설탕 등

3.러시아는 워낙에 곡물 대국이어서 자국에서 생산되는 밀과 보리, 설탕을 수출하지 않는 조치가 세계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 주요 곡물 수출에서 약 1/3 비중 차지하는 곡물 대국

*그런 러시아가 곡물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면 전 세계 곡물 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

*러시아, 유라시아경제연합(EEU)에 대한 곡물 수출 오늘(15일)부터 중단

*밀, 보리, 호밀, 옥수수 등 곡물 수출을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 

*EEU,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

*설탕과 원당, 8월31일까지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

4.러시아가 일부 곡물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내 식품 시장 보호를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서방 국가들 조치에 대한 반발이겠죠?

*러시아 정부, 자국내 식품 시장 보호를 위해서라고 강조

*자국 식품 시장 보호를 위해 한시적 수출 중단 조치 도입한다는 것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자국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하겠다는 뜻

*러시아, 사실상 식량 안보를 앞세워 곡물을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뜻 내비친 것

*세계 주요 곡물 가격, 최근 급등.. 러시아 조치로 한층 더 강한 상승 압박 받을 전망

5.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이 불러올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크죠?

*Fed, 오늘(3월16일) FOMC 회의에서 금리인상 단행할 예정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경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

*Fed, 연준이 강력한 금리인상 강행하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커질 수 있어

*금리인상으로 시중에 풀린 돈 거둬들이면서 양적긴축에 나서는 것

*불확실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긴축에 나서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 나와

*특히,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 확산

6.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좀 더 정확한 정책을 원하고 있는 거죠?

*세계 경제 상황,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

*Fed, 금리인상 통해 본격적 긴축에 나설 것

*하지만 긴축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경기침체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침체까지 오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잠재우고, 우크라이나 위험 최소화해야

*Fed, 리더십이 내릴 정책적 판단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 모아지는 이유

7.어제 연방상원에서 일광절약시간제를 영구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죠?

*연방상원, 2023년부터 Daylight Saving Time을 영구화하는 법안 어제 통과시켜

*만장일치로 ‘Sunshine Protect Act’ 통과시킨 것

*이 ‘Sunshine Protect Act’는 1년에 2차례 시간 조절하던 것을 없애는 내용

8.이같은 일광절약시간제 영구화 법안이 발의되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매년 3월과 11월 등 2차례 시간을 한 시간 앞으로 당겼다 뒤로 되돌리는 제도 없애는 것

*이 법안 의미는 오후의 밝은 날 속에서 일하고 활동하자는 것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생각, 날이 밝을 때 일할 수 있어 조명비 등 절감 가능

*해가 지기 전에 일함으로써 일의 능률도 올릴 수 있어

9.그런데 일광절약시간제를 도입한 것이 방금 전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일광절약시간제, 저녁에 햇빛을 더 오래 활용해 에너지 절약한다는 취지로 도입

*특히, 낮이 짧아지는 겨울에 햇빛이 있는 시간에 업무해야 한다자는 발상에서 나온 제도  

*그런데 매년 시간을 조정해도 어둠에서 일하는 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 많이 나와

*큰 차이가 없는데도 굳이 일광절약시간제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갈수록 커져

*갑자기 인위적으로 시차를 달라지게 하면서 생체 리듬을 안 좋게 만드는 경향 강해

*일광절약시간제가 오히려 노동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 많이 나오고 있어

*이번 법안 발의 마르크 루비오 연방상원의원, “언제까지 우리가 1년에 두번씩 바보짓 해야하나”

10.문제는 일광절약시간제 영구 적용에 대해서 찬반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광절약시간제를 없애자는 것이 압도적 다수

*방법은 2가지, 일광절약시간제 영구 폐지 아니면 영구 시행

*미국은 영구 시행으로 가고 있어, 소매업게나 여행업계 등 적극 찬성

*영구 시행을 해서 저녁이 더 밝으면 소비가 더 늘어난다는 논리

*수면 과학자들, 영구 시행이 아니라 영구 폐지로 가야한다고 주장

*그러니까 11월에 다시 한 시간을 앞 당기면 거기서 더 이상 조정하지 말자는 것

*영구 시행하면 여름에 밤 너무 밝아서 잠자기 어렵고, 겨울 아침 너무 어두워 일어나기 힘들어

*수면 과학자들, “만성 수면부족이 비만, 심장병 등 일으킬 수 있어” 경고

11.그러면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연방하원 통과가 필요하고, 통과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확정

*최종 확정되면 올해(2022년) 11월에 한 시간 뒤로 되돌리는 것 그대로 실시

*내년(2023년) 3월 다시 한 시간 앞당기면 그것이 영구히 이어지는 것

*과학자들 경우 11월 한 시간 뒤로 되돌린 것에서 멈추는 것이 더 좋다는 입장

*연방하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조정을 해서 통과시킨다면 다시 상원에서 통과돼야해

*어쨌든 연방상원에서 만장일치 나왔다는 것은 정파 초월해 공감대 형성됐다는 의미

*어떤식으로건 일광절약시간제가 사라질 가능성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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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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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7 03.16.2022 21:35:05
    과학자들 얘기를 따르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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