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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발적 퇴사 급증/인력부족-임금인상-물가상승 악순환/미국인, 정부 간섭

주형석 기자 입력 10.14.2021 08:55 AM 수정 10.14.2021 08:56 AM 조회 4,447
8월 한달간 400만명 이상이 일을 그만두는 등 자발적 퇴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더 나은 일자리를 기대하며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물류 대란, 공급 부족 등도 자발적 퇴사로 인한 인력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기업은 채용을 위해 임금을 인상하고, 그로인해 물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각종 일상을 규제하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지나친 간섭이라면서 개인과 기업 모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연방정부는 이같은 정책이 효과가 크다고 보고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1.요즘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해 난리인데 자발적 퇴사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죠? 

*미국 기업들 인력난으로 공급망 붕괴 위험 커지고 있는 상황

*다니던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직원 비율 역대 최고치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들의 퇴사가 늘면 가뜩이나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

*따라서, 직원들 붙잡기 위해 임금을 올리는 기업들 늘어나

*기업들, 임금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비용 때문에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 인상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큰 상황

*기업들의 인력 부족이 공급망 붕괴로 이어지고, 인플레이션 부채질

2.그러면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 숫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연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2021년) 8월 한 달간 430만여명 자발적 퇴직

*전체 미국 경제활동인구 중 2.9%에 해당하는 수치

*한 달간 430만여명이 자발적 퇴직한 것은 엄청난 수치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

*업종별로는 음식·숙박 업종에서 90만여명 가까이 한 달 새 직장 그만둬

*소매 업종에서도 72만여명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 구인 규모도 8월말 현재 1,040만여명 달해

*역대 가장 많았던 7월 1,110만여명에 이어 높은 수준 계속 이어가

*LA, NY 등 대도시 거리에 ‘직원 구함’, ‘Now Hiring’ 써붙여 놓은 업소들 쉽게 눈에 띄어 

3.그런데,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도 구인난이 이어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기업이 사람 못 구해 비상이 걸린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 있어

*우선 인력난으로 구직 경쟁이 아니라 구인 경쟁 중이라는 것 알고있어

*노동자, 기존 직장 그만둬도 더 좋은 곳에 다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커져

*Washington Post, “구인 경쟁이어서 근로시간이나 급여에 대한 불만 참지않아”

*Washington Post, “더 좋은 기회를 찾기 위해 일자리 그만두는 사람들 많아”

*많은 기업들, 떠나려는 직원들 잡기 위해 기존 직원에 대한 보상 늘리고 있는 상황

*설사 당장 일자리 구하지 못해도 실업수당 받을 수 있어 노동자들 여유

*일주일에 수백 달러에 이르는 실업급여가 일터를 쉽게 떠나는 결정 내릴 수 있어

*베이비 부머들 대거 은퇴해 미국 노동인구 자체가 감소한 것도 이유 중 하나 
4.문제는 이런 인력난, 구인난이 최근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죠?

*기업들, 충분한 인력 확보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 빚고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한 상황, 당연히 가격 오르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전문지 ‘Market Watch’, “노동력 부족이 미국 경제회복 지연시키고 있다” 보도

*요즘 거리의 가게마다 구인 안내문이 붙어 있을 정도로 인력난 심각

*노동자 부족, 미국 전역의 공급망 붕괴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

*해운업계 물류대란, 항공업계 서비스대란 등도 모두 인력 부족이 기본 원인

*로이터 통신,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은 인플레이션 불씨 키우고 있다”

5.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즘 정책을 통해 너무나 많은 개인적인 삶에 들어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조 바이든 행정부, 뚜렷한 어젠다를 가지고 정책 펼쳐나가고 있어

*예컨대, 탄소배출 감축과 부자 증세 등이 대표적

*탄소배출 감축이나 부자 증세는 호불호 떠나서 정책 자체로서는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정책에 구체적 내용이 담기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인덕션 레인지 사용하고, 가스 레인지 사용하지 말라는 것

*이제부터 600달러 이상인 입출금 거래 정보를 국세청, IRS에 신고하라고 하는 것

6.은행계좌에서 600달러 입출금을 IRS에 신고하라고 하면 거의 전 국민이 다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명령이 가능한 겁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 은행들에 계좌정보 신고 강화조치 요구

*조 바이든 대통령, 큰 정부 지향, 인프라 확충과 복지 강화가 핵심 정책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과제, 일반적인 증세는 중산층과 서민들에 부담

*그래서, 부자증세를 통해 돈많은 사람들에게서 재원 마련하겠다는 생각

*그런데, 기존의 10,000 달러 이상만 IRS에 신고하게할 경우 부자들 다 빠져나간다는 것

*조 바이든 행정부, 부자들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그물망으로 조이겠다는 의지

7.그런데, 부자증세를 실현하는 것과 계좌 입출금 600달러라는 굉장히 작은 규모를 갖고기준을 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 부유층과 기업들의 미납 세금 규모를 7조달러로 추산하고 있어

*그래서, 이 7조달러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종 목표

*미납 세금을 추징하려면 계좌를 감시해야하는데 10,000달러로는 안된다고 본 것

*계좌 입출금 600달러가 기준이 돼야 ‘계좌에서 돈 빼돌리기’, ‘빼돌린 돈 계좌 넣기’ 감시 가능

8.문제는 계좌 입출금 600달러는 거의 모든 시민들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많은 개인이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조 바이든 행정부 계획 알려지지 많은 시민들 반발하고 있는 상황

*600달러 이상 계좌 입출금 IRS 신고 의무는 사실상의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것

*어떻게 정부가 모든 개인의 입출금을 들여다볼 수 있느냐는 지적

*심각한 개인의 자유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주장

*은행들도 거세게 반발, 거의 모든 계좌 입출금 거래를 IRS에 보내야 하는 상황

*은행들, “계좌 입출금 600달러 이상이면 정상적 업무하기 어려워”

*은행들, “우리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하고 싶지 IRS에 서비스 하고 싶지 않다” 

9.그러면, 가스레인지를 인덕션레인지로 바꾸라는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집안의 가스 기구를 전자 기구로 바꾸는 것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과 관계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CA 주 Berkeley에서 시작

*Berkeley, 2019년에 신축 건물에 가스 레인지 설치 금지하는 법 시행

*이후Seattle, S.F., NY 등 소위 ‘진보적 도시’ 위주로 이같은 법 채택돼 시행

*연방정부가 기후변화를 음모론으로 치부하자 각 지자체에서 대응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차원에서 이같은 정책 추진하고 있는 것

*천연가스 사용하는 가정에서 반발, “무슨 정부가 가스 레인지, 인덕션 레인지까지 간섭하냐”

*천연가스업계, “정부가 나서서 Business 아예 망하게 하려는 처사” 강력 반발 

*인덕션 레인지는 전자 레인지로 탄소 배출 하지 않는다는 장점 있어

*어쨌든 미국인들 평소 성향상 정부 간섭 받는 것 극도로 싫어해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방향 맞는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생활 침해 지나치다는 의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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