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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적체로 올해 영주권 쿼터 20만개 이상 날아갔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0.11.2021 02:13 PM 수정 10.11.2021 05:20 PM 조회 10,875
이민국 9월말 끝난 올 회계연도 그린카드 발급 쿼터에 미달
회계연도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날아가, 재사용하려면 입법해야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민적체 현상을 개선하는데 실패해 올해에 배정됐던 영주권 쿼터 20만개 이상이 날아간 것으로 나타나 이민사회를 실망시키고 있다

9월에 끝난 올 회계연도에만 영주권을 발급하지 못해 날아간 이민쿼터만 해도 가족이민 15만개, 취업 이민 8만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하자 마자 이민적체서류 제거를 주요 공약의 하나로 내걸었는데 올 회계연도에는 개선하는데 실패해 이민사회에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9월말에 끝난 2021 회계연도에 배정됐던 영주권 쿼터 가운데 이민당국이 영주권을 발급하지 못해 사용하지 못한 쿼터가 20만개 이상인 것으로 의회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다

가족이민 영주권 쿼터가 15만개나 되고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는 8만개에 달한다고 더 힐은 전했다

영주권 쿼터가 올 회계연도에 20만개이상 날아간 이유는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 늑장처리로 이민적체가 악화되기 시작한데다가 팬더믹으로 이민수속이 장기간 중단됐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직후부터 신속 영주권 발급으로 적체제거를 약속했지만 9월말까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회계연도에 배정된 영주권 쿼터는 실제로 그린카드를 발급하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대로 날아가고 사장된다

사장된 영주권 쿼터를 재사용하려면 연방의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근년 들어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가족이민 15만개, 취업이민 8만개의 영주권 쿼터가 올 회계연도에 날아간 것 이외에도 추첨 영주권과 난민 영주권 발급도 극히 저조해 수만개씩 사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추첨영주권은 한해에 5만 5000개나 발급할 수 있으나 올 회계연도에는 고작 1만 5000개만 발급해 무려 4만개는 날아간 것으로 더 힐은 지적했다

이와함께 난민을 허용하는 연간 쿼터가 트럼프 시절 6만 2500개로 반감됐었는데 실제 허용한 난민수는 올 회계연도에 1만 1411명에 불과해 여기서도 5만개는 사용못하고 사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첫날 연방의회에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미국시민권 법안에 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적체를 없애기 위해 수십년간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영주권번호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놓고 있으나 언제 이민개혁에 성공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늑장 이민수속 등으로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영주권번호는 20년동안만 계산해도 가족이민 30만개 취업이민 20만개 등 50만개를 넘는 것으로 이민당국이 밝힌바 있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현재 이민적체는 가족이민 376만, 취업이민 21만 등 400만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장돼 있는 영주권 번호를 대거 재사용해야 획기적으로 적체를 제거하거나 대기기간을 줄이 고 더 빨리 더 많이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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