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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판사 인선에 소수계-성소수자 등 발탁

주형석 기자 입력 09.18.2021 08:53 AM 조회 1,835
한인 루시 혜란 고 등 유색 인종, 여성 등 대거 등용
보수적 판사 구성에 다양성 부여한 파격적 인사
조 바이든 대통령의 판사 인선이 파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인 루시 혜란 고(53) CA 북부연방지법 판사를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 후보로 지명하는 등법원 구성에서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무엇보다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연방의회조사국(CRS)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조지 W 부시 대통령 등 가장 최근 4명의 대통령들이 각각 취임 후 8개월 동안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8월) 말까지 약 7개월 동안 10명의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는데, 이 가운데 8명이 여성일 정도로 여성 발탁에 대단히 적극적이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된 10명의 연방항소법원 판사 중에는 미국 역사상 첫 여성 성소수자 연방항소법원 판사인 베스 로빈슨 판사도 포함돼 소수계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 의지와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 이후 지명된 한인 루시 고 판사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탁한 11명 연방항소법원 판사 중 9명이 여성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적 다양성도 대단히 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10명 중 7명이 흑인·히스패닉 등 비백인으로 백인 3명보다 많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항소법원 판사 인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전체의 절반인 5명이 연방과 지방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이었다는 사실로 전임 트럼프·오바마·부시 행정부 등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다는 점에서조 바이든 대통령 국선 변호사 대거 기용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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