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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가족플랜 ‘총규모, 처방약값 할인 등 난항, 축소 불가피’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9.17.2021 02:28 PM 수정 09.17.2021 02:37 PM 조회 4,033
약값 낮춰 10년간 5000억달러 절약안 민주당 중도파 반대로 차질
총규모 반대파들도 늘어 난항, 민주당 결집위해선 축소해야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 또는 기후변화와 사회프로그램 확대법안이 3조 5000억달러의 총규모와 재원마련, 처방약값 낮추기 등을 놓고 민주당이 결집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 최고지도부는 이르면 이달말에 독자가결할 최종 법안에서는 하나로 뭉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 으나 중도파들을 잡기 위해 총규모와 세금인상폭을 낮추고 사회프로그램은 축소해야 할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바이든 차기 경기부양책으로 1조 2000억달러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을 초당적으로 최종 승인 하는 동시에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기후변화와 사회프로그램 확대법안도 독자가결하려는 민주당의 복안이 일부 제동이 걸리고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메디케어 처방약을 비롯한 약값을 대폭 낮춰 미국민들은 물론 국가재정에서 10년간 5000억달러나 절약하려던 계획이 중도파 민주당 하원의원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였던 약값 낮추기 방안은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에서 중도파 민주당 하원의원 3명이 전격 반대하는 바람에 타격을 입었다

민주당은 하원의원 220명 가운데 단 4명만 이탈해도 하원 독자가결에 실패하는데 이들 3명의 공개반대 표결 뿐만 아니라 다른 중도파 20여명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채택이 불투명해 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단 한명만 이탈해도 독자가결이 불가능해지는데 제약회사들이 밀집해 있는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반대를 시사하고 있다

캐나다에 비해 2배 반이나 비싼 약값을 낮춰 10년간 5000억달러나 절약하겠다는 복안이 채택되지 못하면 바이든 가족플랜의 재원마련에도 차질을 빚어 총규모도 줄여야 하고 사회프로그램의 일부를 축소하거나 제외시켜야 하는 등 상당한 파장을 미치게 된다

총규모 3조 5000억달러에는 반대하겠다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조 맨신, 크리스텐 시네마, 마크 워너, 존 테스터 상원의원 등으로 계속 늘고 있어 확실한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한 2조달러대로 대폭 낮춰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원마련 방안의 핵심인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인상안은 하원세입위원회에서 이미 바이든 증세안보다 는 낮춰 잡고 있다

법인세는 현행 21%에서 바이든 28% 보다는 낮은 26.5%로 내려 잡고 있고 총 증세규모도 2조 9000억달 러로 바이든의 3조 5000억달러에는 못미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최고지도부는 반드시 민주당의 결집에 성공해 이르면 이달말안에 입법작업을 최종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 10여명, 하원의원 30여명을 붙잡기 위해 총규모와 증세폭을 다소 낮추 고 일부 사회안전망 혜택을 삭제하거나 축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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