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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사회인프라 초당타협후 현금지원 등 대규모 독자가결 신호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5.14.2021 02:30 PM 수정 05.14.2021 03:39 PM 조회 9,014
공화당 상원의원 6명과 잇따른 회동 사회인프라 축소 타협 시사
4차 현금지원 등 대규모 추가 부양책은 8월까지 독자가결 방침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8000억달러 내지 1조달러 이하로 축소해 사회기반시설 개선 에만 투자하는 방안에 초당적으로 타협할 조짐을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4차 현금지원금을 포함하는 더 큰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은 별도로 추진되고 8월초안에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바이든 인프라 플랜이 소규모 사회 인프라 방안을 초당합의로 성사시킨후 현금지원을 포함하는 대규모 부양책은 별도로 추진해 독자가결하는 전략으로 크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조 2500억달러 규모의 사회인프라 일자리 방안과 1조 8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방안을 제안했으나 성사전략을 크게 바꾸고 있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은 사회인프라 방안을 대폭 축소해 초당적 합의안으로 먼저 성사시키려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초당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5680억달러 규모의 사회인프라 개선 방안을 역제안한 공화당의 셀리 무어 카피토 상원의원 등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 6명을 만난데 이어 18일에도 다시 회동하기로 해서 초당 적인 타협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초당적 이슈인 사회기반시설 개선은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양보를 해서라도 초당적 합의안으로 성사시키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CNBC 등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은 특히 1차로 규모를 축소한 사회기반시설 개선안을 초당적 합의로 성사시킨후 2차로 더 큰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별도로 추진해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에서는 카피토 상원의원이 도로와 교량, 철도, 대중교통수단 등 전형적인 사회기반시설만 개선하는데 5680억달러를 투자하자는 방안을 제안한데 이어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가 8000억달러까지 수용가능하다고 밝혀 놓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18일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 6명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초당적인 사회 인프라 방안에 담을 구체안과 재원마련안에 공감대를 찾느냐에 따라 바이든 인프라 플랜의 추진방향이 판가름 나게 될 것으로 CNBC는 내다봤다

워싱턴에선 8000억달러 내지 1조 달러 이하로 축소해 도로와 교량, 철도와 대중교통수단 등 전형적인 사회기반시설에다가 초고속 인터넷망, 클린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일부 추가하고 재원마련은 세금인상 대신 전기차 추가등록비, 채권발행 등을 채택해 초당적 사회 인프라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4차 현금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가 경기부양책은 2조달러 안팎으로 별도로 추진해 예산조정법에 적용한 후 8월초까지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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