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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 빅 4 ‘인프라 규모와 범위, 증세 놓고 상반’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5.12.2021 02:26 PM 수정 05.13.2021 05:04 AM 조회 3,189
백악관 회동에서 별다른 진전 없어 초당합의 먼길
공화 지도부 ‘인프라 정의부터 정하고 증세는 레드라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양당의 최고 지도부가 백악관에서 회동했으나 인프라 방안의 규모와 범위, 증세안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 아무런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바이든 사회 인프라 방안은 2조 2500억달러 규모인 반면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8000억달러를 제 시하면서 세금인상은 일축하고 있어 초당적 합의는 멀고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빅 4로 불리는 민주,공화 양당 양원 최고지도부가 보기 드문 백악관회동을 가졌으나 인프라 방안과 세금인상안에서 상반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초당적 타협이 여전히 먼길로 보인다

백악관 회동을 마치고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와 케빈 맥카시 하원대표는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도 사회인프라의 정의에서 조차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재원마련 방안으로 내건 세금인상에 대해 공화당 최고 지도부는 “2017년의 감세 안을 수정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며 이는 넘지 말아야 하는 레드라인이다”라며 일축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도 인프라 방안의 규모와 범위를 축소하거나 세금인상을 유보하는 등 양보할 뜻을 내비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바이든 인프라 투자 방안은 초당적인 합의로 추진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고 민주당만의 힘 으로 독자가결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첫째 사회인프라 일자리 방안에서 규모와 범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인프라 일자리 방안에서 8년간 2조 2500억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제안해 놓고 있다.

이에맞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백악관 회동 직전 사회 인프라 개선에 8000억달러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

공화당은 도로와 교량 등 전형적인 사회기반시설 개선에 6000억달러 안팎을 투자하고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 상하수도 개량 등 미래 산업에 2000억달러를 추가하면 8000억달러로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화당은 특히 바이든 사회인프라 방안에 담겨 있는 노년층과 장애인 홈케어에 4000억달러, 제조업 등 의 일자리 확대 지원에 3000억달러, 공공주택에 2000억달러 등은 사회인프라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일단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법인세 21%를 28%로 인상하는 세금 인상으로 10년간 2조달러 이상 거둬들여 충당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공화당은 세금인상에 강력 반대하 고 있다

공화당은 전기차 소유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지역정부들에 내려보낸 3500억달러의 일부를  전용해 사회인프라 개선에 투입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이달말안에 공화당의 동참이 없으면 6월부터 8월초 사이에 예산조정법에 적용해

바이든 인프라 플랜을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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