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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바이든 취임 46일만에 방위비 타결

박현경 기자 입력 03.07.2021 04:05 PM 조회 7,427
장기 표류를 면치 못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한미동맹의 장애물로 작용하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미 국무·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동맹 복원의 중대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양측의 합의는 그간 가서명과 정식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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