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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임대인 등록 시스템으로 지원 시급한 우선순위 살피겠다

김신우 기자 입력 03.02.2021 06:07 PM 수정 03.02.2021 06:09 PM 조회 6,059
[앵커맨트]

LA 시의회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특정 임대인이 지원금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하는 임대인 등록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시는 이 안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 무작위 선정이 아닌 빈곤과 퇴거 위기 심각성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구제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특정 임대인 지원시 우선 순위를 신속하게 설정 할 수 있는 임대인 등록안(A Renters Relief Registry)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늘(2일)코로나19 사태 속 세입자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특정 임대인 지원시 우선 순위 설정, 토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임대인 등록’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랜덤 추첨 식의 시스템 대신 LA시가 코로나19 사태속 빈곤층에 가장 가까운 세입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영구, 투명, 공평한 등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주택 커뮤니티 개발국 HCID에 우선 순위 선정 시스템(Raking System) 개발을 포함한 등기부(Registry) 등록 시스템 마련을 위한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특별 지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커뮤니티 개발국은 매 분기마다 등기 등록부의 집계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공유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난에 대한 정보를 정책 입안자, 연구원,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연간 보고서 데이터를 작성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 커뮤니티 개발국은 등기 등록과 프로그램을 시작과 유지를 위한 자금, 인력 필요분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케빈 드 레온과 마이크 보닌 LA시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주택 공급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렌트비를 포함한 주거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특히, 퇴거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 주민들을 위주로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김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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