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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 반이민 뒤집기 행정명령 ‘시간 걸리고 논란사 주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2.02.2021 02:09 PM 수정 02.02.2021 06:36 PM 조회 17,289
국경격리 이민가족 재회, 난민 멕시코 대기, 저소득층 이민거부 등 재검토
트럼프 반이민정책 즉각 폐기 대신 재검토에 그쳐 시간벌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행정명령 3개에 추가 서명하고 트럼프 반이민정책 뒤집기를 지속 시도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리는데다가 논란을 사고 있어 신중한 조치로 후퇴하며 다소 주춤하고 있다

국경에서 격리된 밀입국자 부모와 자녀들을 재회시키는 작업에 착수했으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난민망명 멕시코 대기 정책이나 합법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공적부조 의존시 영주권 기각 정책 등은 즉시 폐지가 아닌 전면 재검토 착수에 그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첫날 부터 트럼프 반이민 정책들을 뒤집고 친이민정책으로 180도 바꿀 태세를 보였던 조셉 바이든 대통령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다소 주춤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일 이민행정명령을 세건 추가로 서명해 모두 9건이나 발동했다

새로 서명한 3건의 이민행정명령으로 첫째 트럼프 시절 무관용정책으로 국경을 넘는 밀입국자들에 대해 부모들은 추방하고 자녀들은 격리한 피해자들을 재회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국토안보부와 연방법무부가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국경에서 격리됐던 5500여명 가운데 아직 재회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 628명을 부모들과 만나게 해주겠다고 바이든 행정부는 밝히 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재회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가 이미 추방된 부모들을 어떻게 미국에 오게 해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만나 거주하게 할 것인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부심 하고 있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중미 출신 난민 행렬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한 트럼프 난민정책을 인도적인 새 정책으로 바꾸기 위해 재검토에 착수했다

그렇지만 멕시코에서 미국의 난민 허용만을 기다리고 있는 6만여명과 지금도 몰려오는 이민행렬을 어떻게 대처할지 마땅한 묘책이 없어 트럼프 정책을 즉각 폐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국입국을 가로막고 있다

셋째 합법이민 신청자들이 미국에 와서 공적부조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될 때 영주권을 기각시킬 수 있는 등 합법이민이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도 즉각 폐지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전면 재검토에 그쳐 시간 벌기에  그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중단시킨 한국 등 해외 수속 이민비자와 취업비자의 발급을 언제 부터 재개시킬지에 대해선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반이민정책을 조속히 폐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없으나 현실적 으로 하루 아침에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바이든 친이민정책으로 대안을 마련하는데도 찬반 논란이 극심하기 때문에 부심하고 있다고 시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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