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연간 $207,000 이상 소득을 가진 인구는 5%입니다. 이들은 미국 전체 소비의 14%를 대표하지만 이 5%의 인구의 호주머니가 미국의 경제를 좌우합니다. 2010년의 1분기 동안에 미국의 경기는 연평균 3.7%의 성장을 했지만 2 분기 동안에는 2.4%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런 성장의 둔화는 이 5%의 부자들이 호주머니를 조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분기에 비하여 투자가치가 하락을 하자 부자들이 호주머니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2 분기 동안에 스탠다드 앤드 푸어즈 (Standard & Poor’s) 500 지수는 11.9% 하락을 했고 다우 평균지수도 10% 하락했으며 주택가치도 3.2% 하락을 했습니다. 소위 부자들이 소유한 부의 가치가 하락하면 그들은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개인연소득 $200,000, 부부의 연소득 $250,000 이상에게는 증세를 할 계획을 계속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세의 위협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부자들은 소비를 줄였을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한 사업체들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 주는 일자리는 없습니다. 일자리는 모두 부자들이 창출합니다. 이들이 채용을 꺼리면 실업자가 감소하지 않을것은 당연합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높은 실업율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올리겠다고 연속 주장을 하고 있는 발언은 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그들을 포함해서 미국국민의 저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현상은 경제의 미래를 염려한다는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국민들이 그들의 경제적인 앞날을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 가구당 순부 (純富)가 2008년의 바닥에 비하여 13% 증가했다고 하지만 경제가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려면 21%가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척도입니다.
이런 경제성장의 둔화를 촉진할 요소가 또 있습니다. 현재 140,000명의 미군이 이락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 중 9만명을 금년 8월 31일까지 철수한다는 계획을 현 행정부가 기어히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락주둔군은 직장을 갖고 있는 방위소집군인들입니다. 이들이 다 직장으로 되돌아가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오히려 감원은 늘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미군이 이락에서 철수한다는 사실은 고무적이지만 그들의 귀환으로 말미암아 일자리 창출이 둔화될 것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나다.
2014년부터 발효할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주가 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West Virginia)주는 고용주가 모든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새로운 건강 보험규정이 사기업에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해서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 새 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게 될 지도 미지수입니다. 다만 소기업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하여 고용을 꺼리고 있다고 말하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는 국민이 신나게 투자하고 부자들이 기꺼이 호주머니를 풀수 있는 경제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자들과 중소기업인들이 주시하고 있는 것은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부자들을 위시하여 국민에게 음으로 양으로 세금을 올리려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낙선을 하면 고용증대와 부자들의 소비증가가 기대됩니다. 반대로 증세주의자들이 대거 당선되면 경제의 성장은 더욱 느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쨌던 경제의 방향과 진전의 속도는 중간선거가 끝나야 모습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