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곧바로 취한 감세 정책으로 연방세율이 대폭 감소했었습니다. 이전에 최고 39.6%였던 세율을 35%로 낮췄습니다. 그런 세율이 2010년 말에 자동적으로 이전 세율로 환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의회의 아무런 의결이 없으면 세율이 최고 39.6%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언약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세금이 지금보다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 당시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알랜 그린스팬 전 의장은 자신이 감세를 지지한 것이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연방세율을 부시 이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 중에 부시의 감세를 연장할 것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디애나 주 출신의 상원의원인 이반 바이 (Evan Bayh), 네브라스카 출신인 상원의원인 벤 넬슨 (Ben Nelson), 노스 다코타 출신 상원의원 켄트 콘래드 (Kent Conrad)씨 들은 경제가 좋지 않은 지금 세율을 올린다는 것인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부시의 감세제도를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연 수입 $250,000 이하의 납세저들에게는 세금을 오리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부시의 저세율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250,000 이하의 연수입자인 경우에 세금을 더 내지 않게 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투자소득세는 현 15%로부터 올릴 전망입니다. 이런 투자 소득은 아마도 20% 이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부시의 감세 조치를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상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원에서도 이미 20 여명의 민주당의원이 세율을 연장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세율 문제를 논의 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양당의 의원들은 2010년 11월의 선거 이후에야 논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여튼 연말 전에는 여당주도의 국회에서 세율의 연장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할 것입니다. 만일에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세율이 자동적으로 상승하도록 방치한다면 여당 의원들은 증세찬성당이라는 비난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세율을 연장하게 된다면 그 연장도 영구적인 연장이 아니고 단기적인 연장이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상원과 하원 간에 이 문제를 먼저 다루려고 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하원 세출의원회의 위원장인 샌더 레빈 (Sander Levin) 의원은 상원이 먼저 행동을 취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세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출신 구에 귀환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부의 예산 적자가 극심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부시 세율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은 아직 당론을 정리하지 않고 있으면서 세율연장을 주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회의 예산국의 계산에 의하면 이 세율을 1년 간 연장하면 $1,150억 달러의 세입이 줄어든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세율을 낮추면 오히려 세입이 증가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감세 후에 세입이 증가한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릿트 저널이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현 세율을 연장할 것을 찬성하느냐는 설문에 여론 참여자의 70.5%는 모든 납세자에게 세율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19.7%가 연 수입 $250,000 이하의 납세자에게만 적용해야 한다고, 그리고 9.9%만이 세율 연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여론 조사를 접하고 11월에 재선을 위한 선거를 치뤄야 할 하원의원 전원과 약 1/3의 상원의원들은 세율 연장에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형태로든지 현 세율은 연장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