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심혈을 기우려서 입법화하려는 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제부양책의 일환으로 연방정부가 재계에 주입한 약 8000억 달러 중 일부 금융회사와 자동차 회사는 그들이 구제금으로 차용한 정부 자금의 상당부분을 상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상환금 중 300억 달러를 소규모 기업이 융자를 받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주문을 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소위 서브프라임 사태로 야기된 경제 불황을 타개하려고 시행한 구제금융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과 있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일부 자동차 회사와 어떤 주정부는 그런 구제금융의 혜택을 사양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내 놓은 8000억 달러와 부시 행정부가 주입한 3000억 달러를 합치면 1조 달러가 넘는 구제 금융이었지만 가시적인 경제회복의 기미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런 자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주었더라면 경제회복의 속도가 빨라졌지 않았을 까 하는 생각을 해본 사람은 저뿐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천문학적인 자금을 금융기관에 주지 않고 도시개발 주택부가 직접 수요자들에게 구제융자를 해주었더라면 경제회복의 실효를 좀더 빨리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금을 대형 금융기관에 증여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자기들의 부채상환과 최고 간부들의 상여금으로 상당부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조치는 정가와 민간인들의 비난과 원성을 샀습니다. 은행과 융자회사들은 까다로워진 융자기준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게 8,0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주는 조치로 시작하여 심지어는 반복구매자에게까지 그런 혜택을 확대했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경기회복은 아직도 그 상승 속도가 극히 완만한 상태입니다. 실업률은 아직도 10% 선에서 가시적인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택시장은 분명히 바닥을 친 것이 확실하지만 상업용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소비자들에게 재융자를 적극 독려하고 있고 융자회사들에게 융자의 기준을 느슨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쉬지 않고 하달하고 있지만 융자회사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융자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체들이 사업자금을 융자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지한 오바마 대통령은 위에서 말씀을 드린 300억 달러를 소규모 사업체의 융자를 돕기 위해서 금융계에 주입할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300억 달러 중에서 일부는 담보가 모자라는 사업체들에게 연방자금으로 담보의 일부를 충당하는 방안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민간 금융회사들이 10만 달러를 융자하면 그 1/10인 만 달러를 정부자금으로 충당하려는 방안인 것입니다. 이런 융자구제 시행은 실업률이 가장 높은 미시간 주에서 시도했는데 그런 조치가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미시간 주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자들과 제조업자들에게 연방자금이 1억 5천만 달러가 급여되었고 50개 이상의 소규모기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지원하는 면에서 뱅크오브 아메리카도 소규모 기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50억 달러를 책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99% 이상이 소규모기업이지만 동포기업은 미국 내에서 100%가 소규모 기업의 정의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행정부의 취지를 주시하여 사업체의 확장이나 부채 상환을 위하여 자금시장에 풀릴 300억 달러의 행방을 주시해서 타 커뮤니티보다 먼저 재빨리 혜택을 받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려는 재정정책이 찬반양론에 시달리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체를 도우려는 의도는 강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의 2/3는 소규모 기업이 좌우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나 금융회사들도 소규모 기업의 건강을 소홀히 취급하지 못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