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 주 실업보험 기금이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면서 납세자들은 연간 10억 달러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CA 주 입법 분석실(LAO)은 기금 확보를 위해 고용주의 세금을 인상시키는 등 실업보험 프로그램의 재정 시스템이 전면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실업보험 프로그램의 재정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입법 분석실(LAO)은 앞으로 5년 동안 실업보험 기금 적자는 연평균 2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입법 분석실은 ‘실업보험 개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예측을 내놓으면서 “전례없는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에 진 빚은 현재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예측되는 기금 적자는 이 빚을 크게 늘리게 되고, 이에 따른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주 납세자들에게 전가될 이 이자는 연간 1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입법 분석실은 내다봤습니다.

입법 분석실은 코로나19사태와 같은 대공황이 한 번 더 발생하면, 실업급여 기금은 더이상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우려합니다.

이에 따라 재정 시스템이 전면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법 분석관들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직원당 임금 과세 기준을 현 7천 달러에서 4만 6천800달러로 늘릴 것을 조언했습니다.

더불어 세금 구조를 재설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두 종류의 급여세율을 채택해 하나는 현재 지급하는 실업보험 기금으로, 다른 하나는 나중을 위해 비축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외에도 직원 수를 줄이는 고용주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접근 방식도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보험 기금은 자급자족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실업보험 프로그램 매니저인 개러스 레이시 고용개발국 대변인은 이번 보고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법 분석가들은 제안된 권고사항이 고용주들의 세금 부담을 키우겠지만, 당국이 시급히 조치를 취해 실업보험 기금 시스템의 지속성과 효율성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