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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금 없는 팁 공약 논란 ‘부작용으로 세입손실 10년 5천억달러’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6.25.2024 01:38 PM 조회 2,655
현재 신고되는 팁 소득에 비과세하면 10년간 2500억달러 세입손실
다수 통상임금 소득 대신 세금없는 팁소득으로 전환, 세입손실 두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팁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택스 푸리 팁 방안을 공개 언급했으나 갖가지 부작용과 10년 5000억달러라는 엄청난 세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택스 팁에 대해선 서비스업 종사자들로부터 당연히 환영을 받고 있으나 종업원들이나 고용주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통상 임금을 세금 없는 팁 소득으로 대거 전환시키는 부작용을 일으켜 세입손실이  불어날 것으로 경제 싱크탱크들이 지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격적인 언급이나 공약들 가운데 택스 푸리 팁, 즉 세금없는 팁 방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네바다 라스베가스 유세에서 “내가 재집권하면 여러분들이 받는 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팁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방안을 놓고 수년간 투쟁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재집권 하면 초반부터 우선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스베가스를 비롯해 미 전역의 서비스 업종에서 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팁이 소득의 상당부분을 차지 하고 있을 것이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택스 팁 언급은 이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택스 푸리 팁 약속은 곧바로 비판대에 올랐다

첫째 팁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을 경우 10년간 최소 2500억달러의 세수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 됐다

비당파적인 경제 싱크탱크인 CRFB 즉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는 현재 신고되고 있는 팁 소득만 하더 라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10년간 2500억달러의 세수입이 없어지게 된다고 추산했다

둘째 보다 심각한 부작용으로 서비스업종의 종사자들이나 고용주들이 통상적인 임금을 세금없는 팁소득 으로 대거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금을 내야 하는 통상 임금 소득 대신 세금을 내지 않은 팁 소득으로 대거 전환하게 될 것이라는 부작용으로 그럴 경우 세입손실은 두배로 불어나게 된다

통상임금에서 팁 소득으로 10%만 이전해도 10년간 2750억달러의 세수입 손실이 발생해 부작용을 고려 하지 않은 세입손실 2500억달러를 포함하면 5000억달러 이상의 세수입이 날아갈 것으로 CRFB는 경고 했다

이때문인 듯 세입손실과 부작용 경고에 트럼프 선거본부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CBS 뉴스는 보도했다

셋째 미국에서 현재 팁이 과도해지면서 팁 플레이션이란 원성까지 듣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택스 프리 팁 공약은 특정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인기영합 구호로 비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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