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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트럼프 시절의 범프스탁 총기 연사장치 금지 폐기 판결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6.14.2024 01:27 PM 조회 1,803
트럼프 시절인 2017년 라스베가스 총기비극으로 범프스탁 전면 금지
트럼프에 의해 지명된 대법관 포함 보수파 6명이 트럼프 조치 폐기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시절의 범프 스탁, 즉 자동 연사장치의 금지 규정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수 6명이 찬성하고 진보파 3명이 반대한 이번 판결로 2017년 라스베가스 총기난사사건과 같은 총기 비극을 줄이기 위한 트럼프 시절의 총기규제 조치마저 폐기돼 총기규제는 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기 비극의 나라에서 공화당 출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마련돼 시행돼온 범프스탁, 즉 총기의 자동속사와 연사 장치를 금지해온 조치가 보수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폐기됐다

연방대법원은 14일 트럼프 시절 마련돼 2018년부터 시행돼온 범프스탁 금지 규정이 행정권한을 넘어선 것이었다라며 6대 3의 결정으로 폐기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강력한 총기옹호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2017년 10월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음악 축제장에 총기를 난사해 60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부상당하는 비극이 벌어지자 범프스탁을 전면 금지했는데 그에 의해 임명된 보수파 대법관들이 폐기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수 의견서를 쓴 크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ATF 즉 알코올담배총포국은 반자동 라이플에서 기관총처럼 속사, 연사할 수 있는 범프스탁을 전면 금지하면서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행정부는 범프스탁을 장치한 총기일지라도 한번에 한발만 발사할 수 있는데도 기관총으로 분류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폐기판결의 이유를 썼다

범프스탁은 반자동 소총에 장치하면 한발씩 쏘되 매우 빠르게 연발로 쏠수 있어 흡사 기관총과 같은 장치로 꼽혔다

2017년 10월 라스베가스에 한 호텔 32층에서 64세의 스티븐 페닥이 범프스탁을 끼운 AR-15 반자동소총 12정으로 11분만에 1000발 이상을 난사하는 바람에 호텔 아래 광장에서 칸트리 뮤직 페스티발을 즐기던 60명이나 목숨을 잃고 수백명이 부상당하는 총기비극이 벌어졌다

이에 총기옹호론자인 트럼프 당시 대통령도 범프스탁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약속하고 2018년 12월 금지 규정을 공식 발표했다

그때부터 총기에 속사, 연사할 수 있는 범프스탁을 사용하면 징역형 까지 처해지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 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3명의 보수파 대법관들과 다른 보수파 대법관 3명이 합세해 트럼프 시절의 범프스탁 금지 조치를 폐기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무수한 총기비극에도 불구하고 총기규제는 물론 변조장치를 놓고도 완전히 반분 돼 있어 연방의회에서 아무일도 하지 못하고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에서도 총기규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미국에서 어떤 총기비극이 벌어져도 작은 총기규제 조치도 이뤄지지 못하고 군사용 살상무기와 같이 속사, 연사할 수 있는 범프스탁, 최대한 많은 총알을 장착해 자동 연사할 수 있는 탄창 등을 막는 것도 어려워 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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