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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촉구, "윤 대통령 임기부터 단축" - 야권발 '개헌론' 불붙나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5.17.2024 05:09 AM 조회 2,315
<앵커>정치권에서는 오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바꾸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4년으로 단축하자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에 찬성했던 만큼 야권발 개헌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리포트>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등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지난해 신년 기자 회견 등을 통해 4년 중임제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제22대 국회 범야권 의석 192석 외에 여권에서 8석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여당에서도 임기 단축이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22대 국회 개원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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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ldnavy 1달 전
    이 놈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내리면 햇빛을 못 볼 놈인데 그런다고 깜빵에 안간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꼴보기 싫으니까 빨리 꺼져!!!! 개헌을 하면 자기 마음대로 되는줄 알고 있는데 국민 투표가 있다는 걸 모르는군. 그러고서 법대 교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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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4life 1달 전
    국민투표하면 당연히 개헌되지 이 사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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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ynamicy 1달 전
    지딸 입시비리 컨닝 도와준 애비새기, 근데 "그것은 정당하게 시험을 치른거였다". 아무 문제 없엇다?. "북한의 혁명을 이승만이 막았다" -조국- "김일성은 위대한 혁명가였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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