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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30년 이전 인구 문제로 경제적 붕괴 위기 직면

주형석 기자 입력 03.04.2023 08:58 AM 조회 4,599
전문가들, “중국같은 인구 대국이 인구 감소하는 건 전례없어”
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인구 위기 심각한 국가는 한국
한국 출산율, 0.78명.. OECD 국가들 절반 이하 수준까지 떨어져
앞으로 7년이 지나기 전, 즉 2030년 이전에 인구 문제로 중국이 경제적 붕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구체적 분석이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이런 중국을 넘어서 한국이 인구 위기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혔다.

미국의 피터 자이한 지정학적 분석가는 대만 영자 신문 Taiwan New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인구학적 위기와 싸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적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급급해하다보니 충분한 인구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경제적 붕괴 직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중국의 현실에 대해서 비관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같은 중국의 인구학적 붕괴 위기의 근본 원인은 지난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5년간 계속해서 이어져 온 이른바 ‘한 자녀 정책’ 때문이라고 피터 자이한 분석가는 지적했다.

중국은 2015년에 인구 감소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 자녀’ 정책을 폐기했고, 6년이 지난 2021년부터 다산을 장려하며 부부가 세 자녀 이상 낳는 것을 허용했다.

피터 자이한 분석가는 인구의 측면에서 보건 경제의 측면에서 보건, 거대한 국가인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구학적 붕괴 현상을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중국과 같은 대국이 겪는 이러한 위기의 본질과 강도가 정치적으로 유례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피터 자이한 분석가는 이처럼 중국 상황을 절망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중국이 심각한 인구학적 문제에 직면한 유일한 나라가 아니고 동북아 산업 국가들 가운데 한국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달(2월) 22일 한국 정부 기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치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다.

지난해(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한 것으로 이제 0.8명대가 무너지면서 1년 전보다 0.03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한 국가가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인데 한국은 거의 1/3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어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OECD 국가들 평균 합계출산율 1.59명의 절반 이하로 사상 처음 떨어졌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대 아래를 기록했다.

2007년, 2012년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것을 빼고는 2004년부터 16년째 출산율 꼴찌가 OECD에서 한국의 현 주소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부담 등이 한국인들이 요즘 아이 낳기를 꺼리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혼인 자체가 줄고, 혼인을 늦게 하는 추세도 저출산을 심화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한국의 전부라고 할 수있는 서울이 0.59명을 기록해 전국에서도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터 자이한 분석가는 일본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지만, 그래도 일본은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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