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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콘 검사장 “범죄 저지른 이민자 추방 최대한 막아야”

이채원 기자 입력 12.08.2022 05:44 PM 수정 12.09.2022 10:38 AM 조회 4,252
Photo Credit: Radio Korea
[앵커멘트]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펴서 리콜 위기까지 몰린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이 이번에는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추방을 막겠다며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스콘 검사장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의 추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는데 일부 검사들은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이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의 추방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검사실에 지시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결정이 용의자의 이민 신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들이 추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향을 찾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스콘 검사장은 “이는 특별한 대우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반대로 동등한 대우를 위한 보호”라고 말했습니다.

범죄자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펴서 리콜 위기까지 몰린 조지 개스콘 검사장이 이처럼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추방을 막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검사실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지시를 전달받은 검사들은 검사장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나단 하타미 검사는 “문제점은 이 조치가 심각하고 폭력적인 중범죄까지 적용된다는 것”이라며 “어디에도 낮은 수준의 중범죄에만 적용된다는 말이 적혀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들이 이민 신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CA주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검사가 연방 이민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하타미 검사는 가능한 경우 불리한 추방을 막아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공공 안전에 대한 조치가 우선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고려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스콘 검사장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오던 에릭 시달 LA카운티 검사협회 부회장은 이는 오히려 시민권자들을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달 부회장은 “이 정책은 이민 신분 때문에 검찰이 누군가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티파니 블랙웰 검사장실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우리는 직원, 지역 사회 관계자, 이민 전문가와 협의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고인에 대한 과도한 징벌을 피하면서 안전을 우선시하는 포괄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스콘 검사장이 급증하는 범죄율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이민자들의 중범죄 기소를 피하는 조치까지 내놓으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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