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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전기차 세제혜택 한국 등 제외했다가 동맹분노 ‘수정하나’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0.04.2022 02:04 PM 조회 4,432
한국이 가장 강한 불만분노 표출, 일본, 유럽연합도 비판 미 무역대표 시행령에 우려반영 시사, 워녹 상원의원 현대차 유예기간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세제혜택에서 한국 등 동맹국가들을 제외했다 가 동맹들의 분노를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비판론도 거세지고 있다

미 무역대표는 올연말까지 시행령을 확정하면서 동맹들의 우려를 해소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현대 자동차 전기차 공장을 유치한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현대차에 유예기간을 두어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바이든 민주당이 중국견제에만 신경쓰다가 한국과 일본, 유럽 등 동맹들의 분노를 사게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제혜택 방안이 수정될 여지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4일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세제혜택 대상에서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동맹들을 제외하려는 바람에 분노를 사고 있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가장 강한 불만을 터틀이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일본과 유럽연합도 미 무역대표 등에게 우려를 전달하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지난 9월 서울에서 미국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한국의 전기차를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조치는 한미 FTA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유럽연합의 발디스 돔브라프스키 무역장관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WTO 국제무역기구의 규범을 어기게 될 것이며 환대서양 교역과 미국에 투자한 외국 자동차 회사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동맹국들의 분노와 우려를 전달받은 미국의 캐쓸린 타이 무역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그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과 대화를 계속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캐쓸린 타이 미 무역대표는 특히 “우리에게는 동맹들과 공동 협력할 수많은 공간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시행령을 확정하며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동맹들의 우려사항을 반영할 가능성 을 시사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 생산공장을 유치한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 은 미국내 공장 신설을 공표한 현대차에 유예기간을 두어 새로운 전기차 구입시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 또는 리베이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을 3일 공식 상정했다

워녹 상원의원의 The Affordable Electric Vehicle for America Act에 따르면 미국과 북미지역에서 생산조립하는 전기차에 한해 7500달러를 제공하는 방안은 2026년으로, 배터리 요구조건은 2025 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현대 전기차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현대차는 이미 지난해 5월 55억달러를 투자해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생산시설을 건립키로 발표했다”며 “공장신축과 가동시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전기차 세제혜택을 허용해 미국인들이 더 싸게 전기차를 구입하는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올 상반기 6개월간 40만대 이상이 판매돼 전년보다 62%나 급증했으며 압도적 1위는 테슬러 이지만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3만 4000대 이상을 팔아 전체의 10%를 점유 하며 2위를 달리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올연말까지 미 재무부가 작성해야 하는 인플레 감축법의 시행령을 마련 하는 과정에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로비에 초점을 맞추고 워녹 법안이 통과되도록 입법 로비에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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