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CA주, 실업수당 11억 달러 회수.. “납세자들에게 환급할 것”

전예지 기자 입력 06.22.2022 05:26 PM 수정 06.22.2022 05:52 PM 조회 10,006
[앵커멘트]

CA주 고용개발국 EDD가 팬데믹 동안 지급했던 실업수당 가운데 미사용 카드 약 80만 개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결과, 대부분 신분도용 포함 사기로 인해 잘못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수한 금액은 무려 11억 달러에 달했는데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해당 환급액이 납세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까지 기승을 부린 실업수당 사기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CA주 당국이 팬데믹 동안 지급된 실업수당 가운데 11억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사형수 포함한 CA주 내 수감자들의 명의로 수천여 건의 실업수당이 신청된 것을 발견하고 실업수당으로 지급된 직불 카드 가운데 미사용 카드 약 78만 개를 대상으로 수령자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미사용 카드 명의 대부분이 재소자나 정치인 등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신분 도용을 포함한 사기 행각에 따라 잘못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회수한 금액이 무려 11억 달러에 달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연평균 약 1천만 달러가 반환됐던 것과 비교하면 약 5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사기범들과 범죄 조직들이 최악의 상황을 악용해 주민들을 강탈했다며 해당 환급액이 납세자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A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동 제한령 ‘Stay at Home’ 명령을 내린 첫 번째 주로 당시 많은 사업체들이 폐업하면서 수백만여 명의 주민들이 실직했습니다.

이에 따라 쏟아지는 실업수당 신청 건수와 여론 악화를 고려한 CA주 고용개발국 EDD는 일부 과정과 제한을 완화했는데 이를 악용한 범죄가 급증해왔습니다.

EDD는 팬데믹 이후 약 1천800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 약 200억 달러는 사기 행각으로 잘못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원 도용으로 잘못 지급된 해당 실업수당은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수사를 담당한 전 연방 검사 출신 맥그리거 스콧 (McGregor Scott) 특별 조사관은 지난 15개월 동안 1천5백여 건의 조사를 통해 약 5백 건의 체포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조사관은 이 가운데 162건의 유죄 판결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난 손실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 회수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예방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