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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도 중국 "채무 덫"에 빠지나…고속철 사업비 2조원대 증가

연합뉴스 입력 05.27.2022 02:45 PM 조회 292
중국 자본과 기술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건설 중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사업이 이른바 '채무 덫' 논란에 휘말렸다. 

인니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중국의 '채무 덫' 논란 [인도네시아·중국 고속철 합자회사(KCIC) 인스타그램, 재판매 및 DB금지]





27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자카르타에서 제3의 도시 반둥까지 142㎞ 구간을 연결하는 고속철 사업을 중국에 맡겨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자카르타∼반둥 구간은 기존 열차로 3시간 25분이 걸리는 반면 고속철을 타면 무정차 운행 시 35분, 역마다 운행하면 46분이 걸린다.

이 사업은 2015년 중국이 일본을 따돌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대형 고속철 사업이다.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의 성공적인 완공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야심 차게 추진해온 중국에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중국은 당초 2019년 완공을 목표로 반둥에서 착공했지만,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토지수용 절차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공사가 지연되면서 올해 11월께 시험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속철 건설을 위한 인도네시아·중국 합자회사(KCIC)는 대부분 공사자금을 중국개발은행 대출 등으로 충당했다. 



25일 촬영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막바지 공사 모습 [신화통신=연합뉴스]





합자회사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의 당초 사업비가 86조5천억 루피아(7조4천억원)였으나, 114조2천400억 루피아(9조8천억원)로 늘었다고 최근 발표했다.

27조9천억 루피아(2조4천억원)의 사업비가 늘었다는 소식을 접한 인도네시아인들은 "우리도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일대일로 채무 덫'에 빠진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고속철 사업비가 당장 국가채무로 잡히지 않지만,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형태라서 '숨은 부채'이지 않으냐고 우려했다.

작년 10월 미국 국제개발연구소인 에이드데이터는 2017년까지 18년간 중국이 165개국에서 행한 8천430억달러 규모의 개발프로젝트 1만3천여건을 분석한 결과 '숨은 부채'가 3천850억달러(485조6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과 관련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에릭 토히르 공기업부 장관은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부패 관행 때문이 아니라 복잡한 토지수용 절차로 공사가 지연됐고, 철강과 석탄, 석유 등 모든 원자잿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전날 '숨은 부채의 덫'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숨은 부채를 지적하려면 정부 간 계약(GtoG)이어야 하는데, 이 사업은 민간사업이다. 숨은 부채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고속철 사업비는 '생산적인 빚'이라며 만약 누군가 숨은 부채가 있다고 말한다며 당장 이리 와서 뭐가 숨은 부채인지 보여달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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