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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치아, 청력, 시력 커버 확대 무산위기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0.26.2021 02:22 PM 수정 10.26.2021 03:23 PM 조회 3,740
조 맨신 “메디케어 기금 2026년 고갈, 커버확대 불가’ 바이든 800달러 치과 바우처, 처방전없는 값싼 보청기

6500만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에서 치아와 청력, 시력까지 커버를 확대하려던 바이든 플랜이 무산위기에 빠지고 있다

바이든 방안의 총규모가 2조달러 아래로 반토막 나면서 3500억달러 짜리 메디케어 커버 확대안이 최종 법안에선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바이든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 중에서 인기가 높던 메디케어 커버 확대 마저 최종안에서는 제외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의 총규모를 당초의 3조 5000억달러에서 1조 7500억달러 안팎으로 반감 되면서 사회정책 방안들도 최종 법안에서 제외되거나 대폭 축소되고 있다

그가운데 6500만명의 노년층과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에서 치아, 청력, 시력까지 커버해주 는 방안은 상당한 인기를 끌어왔으나 민주당내 반대논리가 먹혀들면서 최종안에서 제외될 위기에 직면 하고 있다

총규모 축소를 관철시킨 민주당의 중도파 대표 조 맨신 상원의원은 “메디케어에서 치아, 청력, 시력까지 커버해 주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가로 막고 나섰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메디케어 기금이 불과 몇년후인 2026년에는 바닥날 것으로 경고받은 싯점에서 10년간 3500억달러를 더 투입해야 하는 메디케어 커버 확대를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메디케어 기금이 바닥나기 전에 보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에 소진 시기를 앞당길 메디케어 커버 확대를 이번에 채택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더 힐을 비롯한 미 언론들이 전했다

민주당은 현재 상원의원 50명중에서 단 한명이라도 이탈하면 독자가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 맨신,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 등 중도파들이 반대하면 최종안에서 완전 제외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있다

다만 메디케어 커버 확대는 상원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온 것 이어서 그를 포함한 진보파들의 반발을 무마할 대안을 모색하는데 민주당 최고 지도부도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내에선 메디케어 커버 비용 3500억 달러 가운데 가장 많은 2350억달러나 드는 치과커버를 2028 년에나 시행하고 가장 적게 드는 시력커버는 내년, 그다음 청력커버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돼 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들어 800달러씩 바우처를 제공해 치과치료를 지원하고 보청기는 곧 처방전없이 값싸게 약국에서 구입할수 있게 행정부 차원에서 조치하는 대안을 거론하고 나서 대안으로 채택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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