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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가족플랜 당초보다 7천억 많은 2조 5천억달러 든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5.06.2021 02:21 PM 수정 05.06.2021 02:32 PM 조회 4,972
와튼 스쿨 연구보고서 바이든 가족플랜 비용 더 들고 세입 덜 들어와
바이든 두가지 인프라 방안중 규모 범위 축소조정, 통합 불가피할 듯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세번째 경기부양책, 두번째 인프라 방안으로 내놓은 미국가족플랜은 백악관의 10년 비용 1조 8000억달러 보다 7000억달러나 많은 2조 5000억달러나 투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실제 규모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세금인상으로 거둬들일 세입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큰폭의 조정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후 관철시킨 첫번째 미국구조계획은 1조 9000억달러이고 차기부양책으로 내건 두가지 인프라 플랜 가운데 사회인프라 일자리 방안은 2조 2500억달러, 인적인프라 가족방안은 1조 8000억 달러로 6조달러에 달해 너무 큰 규모, 지나친 퍼주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가장 최근에 공개한 미국가족방안은 백악관이 추산한 1조 8000억달러 보다 7000억달러나 많은 2조 5000억달러나 투입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논쟁을 증폭시키고 있다

아이비리그인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의 유명한 경영대학원 와튼 스쿨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가족플랜에 담겨 있는 무상교육과 보육, 헬스케어 확대 등에 드는 10년간 비용이 백악관추산 1조 8000억달러 보다 7000억달러 많은 2조 5000억달러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3~4세에 대한 무상 프리스쿨 시행과 커뮤니티 칼리지 첫 2년 수업료 면제 등 교육부분에 백악관은 10년간 3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와튼스쿨 보고서는 2배가 넘게 들것으로 경고했다

와튼 보고서는 10년간 드는 비용은 프리스쿨 무상교육에만 4260억달러에 달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2년 수업료 면제에도 299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지적했다

특별 인상된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2025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데 백악관은 4000억달러를 잡은데 비해 와튼 보고서는 4390억달러로 추산해 엇 비슷한 규모를 보였으나 보육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이 별도로 920억달러나 들 것으로 추산했다

ACA 오바마케어 프리미엄을 낮춰주는 혜택을 2년보다 추가 연장하는데에는 3780억달러가 들 것으로 와튼보고서는 밝혔다

반면 미국가족플랜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인상으로 바이든 백악관은 10년간 1조 5000억 달러를 더 거둬들일 것이라고 밝혔으나 와튼 보고서는 1조 3000억달러로 2000억달러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바이든 백악관은 IRS에 800억달러를 지원해 대대적인 추적감사로 조세회피하는 고소득층으로 부터 10년간 7000억달러를 징수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와튼 보고서는 4800억달러, 의회예산국(CBO)은 200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잡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백악관은 이와는 별도로 사회인프라 일자리 방안에 2조 2500억달러를 투입하면서 법인세 인상 으로 10년간 2조 100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것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 드는 비용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반면 재원마련은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나타 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과 인적 인프라 방안에서 우선순위를 골라 규모를 축소하고 하나로 통합해 올여름 초당합의안 또는 독자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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