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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총기규제 행정명령 ‘조립 총기 저지, 위험인물 총기압수’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4.08.2021 02:26 PM 수정 04.08.2021 06:06 PM 조회 2,724
총기규제 강화 의회 입법 난항에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
유령총기인 조립총기 차단, 위험인물 총기압수하는 레드 플래그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폭력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고스트 총기로 불리는 조립 총기 부품의 확산을 저지하고 위험인물의 총기를 일시 압수할 수 있는 레드 플래그 법안들을 전역으로 확대시키는 등의 총기 규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규제법안들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행정부 차원에서 시행할수 있는 총기규제 조치들을 단행했다

끊임없는 총기폭력에도 불구하고 총기규제법안들이 연방의회에서 겉돌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부 차원의 총기규제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나라의 총기폭력은 대유행으로 국제저인 수치”라고 개탄하고 연방의회가 조속히 총기 규제 강화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갈길이 먼 것으로 보여 행정부 차원에서 행동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법무부가 곧 행정규정을 발표해 행정부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총기규제 조치 들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이른바 고스트 건스, 즉 유령 총기들로 불리는 조립 총기 부품들의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현재는 하나의 키트에 들어 있는 총기 부품들에는 시리얼 넘버가 없어 신원조회나 추적 당하지 않고 이부품들을 조립해 등록되지 않은 총기로 범행을 자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각 부품에도 시리얼 넘버  를 매겨 최대한 억지시키겠다는 조치이다

둘째 권총등의 성능을 개량해 대량 살상무기로 사용하려는 행동을 강력 처벌하겠다고 제시했다

셋째 각주에서 레드 플래그 총기규제법들을 채택토록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연방의회에서 전국에 적용되는 총기규제법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레드 플래그 총기규제 법은 경찰이나 가족이 법원에 청원해 위험인물이 총기폭력을 가할 조짐을 보이면 일시적으로 총기를 압수토록 허용해 총기참사를 미리 막으려는 조치를 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행정부 차원의 총기규제 조치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연방의회에서 총기쇼 나 온라인 거래 등 모든 총기거래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공격용 무기는 금지하며 총기 제조업자들이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폐기하는 등의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1993년 브래디 총기규제법의 통과에 핵심 역할을 했으며 1994년에는 공격용 무기의 10년 금지를 주도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의 연방상원은 50대 50으로 반분돼 있는데다가 민주당 상원의원들 중에서도 강력한 총기 규제에는 냉담한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60표 장벽을 넘기 어려워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총기 규제법안 캠페인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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