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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심사 취소…“오늘 중 방식·시기 결정”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3.21.2018 04:35 PM 조회 1,877
<앵커>당초 LA시간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일단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 방식과 시기 등을 오늘까지는 확정할 방침입니다.전례없는 혼선을 놓고 비난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리포트>서울중앙지법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전격 취소했습니다.LA시간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이던 심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 의견서 내용이 달라 심사를 취소했다는 게 법원 측 설명입니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모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만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심사 일정이 취소된 직후 이 전 대통령 측은 새로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 모두 출석해야 하는 심문 일정이라면 변호인단도 출석을 거부하겠지만 변호인만 나가도 된다면 심문에 응하겠다는 겁니다.

변론을 통한 방어권 보장을 법원에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또, 구속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단 의견을 수렴해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어떤 방식이든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법원이 심문 없이 서류심사만 한다면 구속 여부는 LA시간 내일 쯤 결정될 수 있습니다.심문 일정을 다시 잡는다면 구속 여부는 빨라야 내일 이후에 결정됩니다.

하지만, 출석 여부를 놓고 혼선을 초래한 변호인단과 통상 관례에 벗어난 법원의 결정에 비난의 목소리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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