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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 “한국 같은 모범동맹엔 특혜…기여 못하면 불이익”

[로컬뉴스] 12.07.2025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어제(6일) 한국처럼 국방 부담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모범 동맹’(model allies)​에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겠지만, 기여를 하지 않는 동맹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이스라엘·한국·폴란드 등을 미국의 국방비 확대 요구에 부응한 국가로 꼽으며 “이들 국가는 우리로부터 특별 대우(special favor)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집단 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동맹들은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장관은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핵심 군사비로 사용하고 재래식 방위에 더 큰 역할을 맡기로 한 점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달 한미 정상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내용과도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