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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비자(H-1B) 10만달러 수수료, 항소법원서 또 제동

[로컬뉴스] 07.24.2026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상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오늘(24일) 보스턴 소재 제1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판과정에서 수수료 인상 권한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2025년)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달러에서 10만달러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H-1B 비자로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바람에 미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H-1B 비자는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