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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법으로 50% 관세 때린 트럼프…다른 나라도 타깃 삼나

[로컬뉴스] 07.21.2026
캐나다에 50% 추가 관세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다른 국가들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CNN은 오늘 (21일) 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가 다른 무역 파트너들에게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캐나다 관세 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제정된 지 100년이 된 법을 근거로 삼은 대목이다.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는 미국 상품을 차별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최고 50%의 관세를 외국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동원된 적은 없다.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토대로 한 상호 관세 부과가 연방대법원에서 가로막힌 뒤 트럼프 행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