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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트럼프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시행 하루 앞두고 제동

[로컬뉴스] 09.14.2026
오늘(14일) 연방법원이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이날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의 시행을 막았다. 이번 결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법원이 시행을 중단시킨 새 규정은 유학생(F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비자), 외국 언론인(I비자)에게 적용돼온 이른바 '체류자격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비자 종류별로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