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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도 기록되나?”… CA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규제 논쟁

[로컬뉴스] 08.03.2026
CA에서 경찰이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의 정보 보관과 공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범죄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경찰 측 주장이 맞서면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무산됐던 CA 주 자동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올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동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는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장비로, 도난 차량이나 범죄 용의 차량 등을 추적하는 데 활용됩니다. 현재 CA에서는 최소 230개 경찰국과 셰리프국이 수천 대의 차량번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