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후엔 어떻게 해야할까?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다. 사고 후 바로 응급실을 찾지 않았더라도 현장 사진과 비디오를 찍고 증인 연락처를 수집해야 한다. 또 현장에서의 말 한마디는 소송으로 직결될 수 있기에 예의와 상관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말도록 한다. 사고가 타인의 잘못으로 일어났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옵션을 가린다. 변호사와의 첫 상담은 대부분 무료다.
2. 사고 후 다치지 않았어도 소송할 수 있을까?
소송이 가능하다. 사고와 같은 트라우마적 상황에서 우리 몸은 전신으로 아드레날린을 보내는데 이는 고통을 순간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지만, 이후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증상은 시간이 지나며 찾아오기에 사고 후 즉각적인 고통이 없더라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3. 어떤 손해 배상이 가능한가?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이다. 이는 경제적 손해와 비경제적 손해로 나뉘어지고, 경제적 손해는 현재와 미래 의료비, 소득과 수입 능력 상실, 재산 피해 등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산정되며 비경제적 손해는 정신적 고통 등 주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특히 상대가 지독한 매너로 행동할 땐 ‘보상적 피해’(Compensatory Damage)뿐만이 아닌 ‘징벌적 피해’(Punitive Damage)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4. 손해사정사(Insurance Adjuster)에게 전화가 왔다면?
손해사정사란 사고 조사와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다. 다만 사고와 관련한 누군가를 대신해 사정사와 대화하지 말라. 사정사는 피보험자의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사정관을 담당 변호사와 연결하는 것이다. 상대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아도 상황은 같다.
5. 사고 전 이미 질병이 있었다면?
이미 질병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기존 질병으로 인해 피해가 축소될 수 있겠지만, 상태 악화에 따른 책임을 개인이나 법인에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케이스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기에 변호사를 얻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소송이 끝나기 전 의료비는 어떻게 지불할까?
보험은 사고에 대한 당신 책임이 확정될 때까지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당신은 처음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땐 보험사를 통해 개인 상해 보호(Personal Injury Protection, PIP) 커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근무 중 부상을 당했을 떈 근로자 보상 혜택(Workers’ Compensation Benefit)을 이용할 수 있다. 보험이 없다면 병원과 피해 보상금에서 의료비를 지불하겠다는 협의하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7. 소송으로 인해 잃은 급여는 어떻게 하나?
사고 직후 가해자 보험사는 임금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 때문에 당신은 본인 보험사의 PIP를 이용하거나 직장을 통해 단기 또는 장기 장애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신의 보험사는 당신이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때 환급 요청을 할 것이다. 당신이 직장에서 연차 또는 병가 등 휴가를 이용해도 여전히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8. 일하다가 다쳤으면 어떡하나?
일하다가 다쳤다면 많은 보상 옵션이 따른다. 대부분 경우 직장을 통해 근로자 보상 혜택(workers’ compensation benefit)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보상 혜택은 의료비와 일부 급여를 지원한다. 고용주나 동료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제3자를 상대로 개인 상해 청구를 추가로 제기할 수 있다.
9. 소송 종결 합의(Settlement)란?
소송 종결 합의란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사고와 관련해 피고에게 청구한 모든 법적 책임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소송 종결 합의문을 작성하면 현재 소송과 관련된 피고뿐만이 아닌 미래 소송과 관련될 수 있는 잠재적 피고에 대한 책임도 없앤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결혼을 한 상태라면 배우자도 합의문에 서명해야 한다.
10. 변호사비는 어떻게 감당하나?
사고 후 지불할 변호사비가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자. 거의 모든 상해사고 변호사는 처음 변호사비를 받지 않고 소송을 맡아주며, 변호사비는 이후 합의금에서 퍼센트로 가져간다. 때문에 당신이 소송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변호사도 비용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성공보수(Contingency Fee)라고 불린다. 변호사는 합의금에서 평균 30~33%를 비용으로 가져가고, 케이스가 소송까지 간다면 이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박세나 기자
senapark@radiokorea.com
Updated by Ja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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