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미주 등 해외에서 ‘감투 싸움’ 더욱 치열

5공화국 출범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 효율성은 미지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민주적 평화통일에 필요한 정책 수립을 한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발족된 헌법기관으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돼있다. 줄여서 민주평통, 평통이라고도 한다.

5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따라 유신체제의 헌법 최고 기구였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없애고 1981년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법에 따라 범민족적 통일기구인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로 탄생했다. 처음에는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였지만 1987년 지금 명칭으로 확정됐다.

자문회의는 주민이 뽑은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 사회단체 등 각 분야 대표로 통일의지를 대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국내외 7000명 이상의 자문위원(명예직)으로 이뤄진다. 지금은 2만명에 달하는 자문위원이 있다.

조직의 의장은 현직 대통령이 겸임하며 수석부의장, 수석부의장 비서관은 5급 사무관으로 돼있다. 운영위원회는 50명으로 구성되며 수석부의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분과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 위원회로 기획/조정, 평화/법제, 국제협력, 경제/과학, 사회/문화, 보건/환경, 종교/인도협력, 지역협력, 국민소통, 청년/교육 등 10개 분야로 이뤄졌다.

조직 구성상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기관이라 실질적 실무자인 수석부의장이 조직을 총괄하고 장관급 이상 보직으로 돼있다. 따라서 대통령 측근 또는 당선에 도움을 준 원로들의 정치적 배려 형태로 임명된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체가 헌법기관인데다 의장이 대통령이라서 수석 부의장은 국무총리급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3부요인인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장 바로 다음 의전을 받는 헌법재판소장, 부총리급인 감사원장 등 대체적으로 최상위 보직들과 동급이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장에서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가 부총리급 공직자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등장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부총리급으로 명시된 첫 사례였다.

평통 자문위원은 2년 임기로 중임이 가능하다. 자문위원 역할은 평화·통일 관련 여론 수렴 · 정책 대안 제시, 지역회의 · 지역협의회에 소속돼 평화 통일 사업 추진, 생활 현장에서의 평화 통일정책 · 통일문제 관련 소통과 공감대 확산, 정부의 평화 통일정책 이해 증진과 평화 통일활동 역량 강화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회원수가 2만명이다보니 평화 통일과 무관한 전문성 없는 사람들도 위원에 선발되는 경우가 잦다. 자문위원 직함을 얻어 지역구 또는 재외동포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정계와 결탁, 정치색을 띠며 활동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처럼 자문위원이 되면 인맥 쌓기에 유리하며 생활과 사업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기대하고 위원이 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또 자문위원은 무보수지만 회의 참석 때 수당이 지급되기도 한다. 미주를 비롯한 해외 한인사회에서는 자문위원, 지역 임원이 되는 것이 출세처럼 인식돼, 평통 위원이 되기 위해 현지 공관에 로비, 암투가 끊이지 않는다.

평화 통일에 전문성과 기초 지식도 없이 단순히 한인사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위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단지 활동비-급여가 없는 명예직이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