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은 항상 용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읽어야 할까?
경찰은 구금된 피고를 심문하기 전 미란다 원칙을 알려야 한다. 구금됐다는 사실은 당국이 피고에게 떠날 자유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구금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한 내용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심문엔 직접적 질문뿐만 아니라 유죄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행동이 포함된다. 미란다 원칙은 경찰 또는 검찰이 용의자 또는 피고인을 체포하거나 심문하기에 앞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권리다.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구속이나 심문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백은 독수독과이론에 의해 재판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
2.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읽지 않고 누군가를 체포할 수 있나?
가능하다. 경찰은 구금된 피고를 심문하기 전에만 미란다 원칙을 읽는다. 다시 말해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고 어떤 용의자든 바로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할 수 있다.
3. 수색 영장의 목적은 무엇인가?
수색 영장은 판사가 경찰에게 특정 지역에서 특정 물품을 찾도록 승인한 서류다. 경찰은 본인의 관찰이나 제보자 정보를 바탕으로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혀야 한다. 경찰이 수색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영장 없이 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 수색은 영장에 기입된 지역과 물품에 제한된다.
4. 경찰 수색에 항상 영장이 필요한가?
아니다. 일부 경우 경찰은 영장 없이 수색을 진행할 수 있다. 일례로 부동산 점유자의 허락을 받는 경우, 증거가 명백하게 보이는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긴급 상황인 경우 영장 없는 수색이 가능하다.
5. 증거배제신청(Motion to Suppress)이란?
증거배제신청이란 피고가 판사에게 재판에서 특정 증거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는 재판 전에 요청 가능하다. 때때로 증거배제신청이 성공하면 검사가 증거 없이 케이스를 진행할 수 없기에 재판이 무효화되기도 한다.
6. 경찰이 내 신용카드를 긁거나 복사할 수 있나?
그렇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당신의 신용카드를 합법적으로 획득했을 때 수정 헌법 제4조(국민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반하지 않고 카드를 긁거나 복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따라야 한다.
7.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모르고도 기소될 수 있나?
일반적으로 그렇다. 대부분 경우 법에 대한 무지는 정당화될 수 없다. 거의 모든 범죄는 명백한 불법이기에 변호에 어려움이 따른다.
8. 형사소송 중 민사소송을 미룰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은 민사소송에 우선하기에 피고는 형사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민사소송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검사는 민사소송 판결을 형사소송에 사용할 수 없다. 민사소송의 중지나 연기는 민사법정 판사에 달려있다. 많은 경우 민사법정 판사는 이러한 청원을 승인하고 있다.
9. 형사재판은 얼마나 걸릴까?
케이스의 복잡성에 따라 재판 길이가 달라진다. 경범죄는 몇 주~몇 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중범죄는 몇 년에 이를 수 있다. 만약 검찰이 유죄 협상(Plea Offer)을 제안한다면 케이스가 재판으로 이어졌을 때 보다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다.
10. 유죄라도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렇다. 변호사가 재판에서 당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선 케이스 세부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때문에 변호사 질문엔 정직하게 답하는 것이 좋다. 당신이 변호사에게 유죄임을 털어놓아도 변호사는 변론을 준비하고 혐의에 대해 싸워나갈 것이다. 또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수 있다.
박세나 기자
senapark@radiokorea.com
Updated by Ja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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